미국 4월부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한층 강화!




미국이 이번 4월부터 중국산 반도체 장비 규제의 대상 목록과 기업수를 확대하여 규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서는 이같은 통제 방안을 정부에서 올해 4월 발표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 반도체 장비 기업에게 알린 상태입니다.



반도체 수출 금지 대상이 되는 기업까지 지금보다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중국은 생산이 불가능해진다는게 업계 분석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 강화는 중국 뿐 아니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폭탄과도 같은 규제입니다.


중국에 대규모 낸드플레시 및 메모리 반도체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 이러한 규제 강화로 한층 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의 낸드플래시 생산량은 전체 출하량의 40%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 생산량의 15%)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 우시성에 D램 생산공장 및 파운드리까지 지어져 운영중인 상황인데 이번 규제로 큰 손실이 추가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 공장의 가동률을 대폭 줄이며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로 더욱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만 반도체 재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은 가동률을 더 줄여도 큰 영향은 없을 수 도 있으나 추후 필요시 값 싼 노동력에 기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망가져버리는 상황이라, 기업들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고, 재고율도 266%로 2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반도체 Spot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 제조업의 가동률지수도 올해 1월 100기준에 67.6(원지수 기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고가 점점 쌓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SSD 가격 차트 : 통계청 (2023년 3월 10일 기준)]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 지수 : 통계청]





이번 규제가 중국을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 악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반도체 경기는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이 아닌 새로운 사이클로 움직일 수 있으며 경기 악화가 장기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항상 이러한 인위적인 자본주의에 반하는 규제는 큰 후폭풍을 남겨왔고, 그 후폭풍의 타격이 반도체 수출이 주력인 한국 경제에 큰 내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