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시장 기능 왜곡"…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짧은 요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며 법안 시행의 여러 부작용을 강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힘힘.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재의 요구 시 탄핵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법안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3.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4.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과 차액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쌀 공급 과잉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법안도 특정 농산물의 공급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복구비와 생산비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다.


7.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 할증 금지로 민간 보험사의 가입을 꺼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자료 제출 거부를 금지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9.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10. 한 권한대행은 각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재의 요구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짧은 요약.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수정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재직자 조건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기업들은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


1.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전면 수정했다.


2.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3. 통상임금 증가로 인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4.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5.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성과급은 제외된다.


6. 대법원은 새 기준을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7. 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8. 고정성이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9. 근무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초과 근무조건은 제외된다.


10. 이번 판결로 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크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하니 … ‘부실 PF’ 6兆 수면 위로

짧은 요약.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부실 PF 사업장이 500곳 이상이며, 금융권의 익스포저는 23조원에 달함.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


1. 정부의 조사 결과,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최소 50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들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익스포저는 23조원에 달한다.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익스포저가 210조4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4. 구조조정 대상인 C·D 등급 사업장은 22조9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신규 부실 사업장은 6조4000억원에 달한다.


5. 정부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위해 매 분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6. C·D 등급 사업장의 비율이 1차 평가에서 9.7%에서 10.9%로 증가했다.


7. 금융권은 경·공매 등을 통해 4조5000억원 규모의 C·D 등급 사업장을 정리했다.


8. C·D 등급 여신에서 토지담보대출이 가장 많았으며, 업권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9.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9조3000억원, 내년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장 정리를 계획하고 있다.


10. 그러나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빠른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월 '12월의 찬물'…환율 1450원 뚫렸다

짧은 요약.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인해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내 증시도 하락.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환율 변동성에 대응.


1. 미국 중앙은행(Fed)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대폭 늦출 것이라고 시사하자 원화 가치와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2. 환율은 달러당 1450원을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코스피지수는 2% 가까이 하락했다.


3. Fed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은 국내 정치 불안과 글로벌 경제 악화 우려를 더했다.


4.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1원90전으로 마감하며 15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 Fed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내년 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6. 환율 급등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7.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9.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10.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및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