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세 8억 질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택자' 된다.

수도권 85㎡ 이하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 인정

정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 시행

오는 18일부터(내일부터) 수도권 비아파트 소유자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과 달리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거 수요를 분산하려는 정부의 8·8 대책 일환입니다.

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기존 기준

수도권: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 원 이하

지방: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개정된 기준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시세 약 7억~8억 원)

지방: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비아파트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중형 빌라(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이 포함되므로 대다수의 빌라 소유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2. 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준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내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매한 경우라도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이 기준에 맞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도 덜어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청약 당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시

공시가격 4억9천만 원의 수도권 빌라를 보유한 경우 → 청약 시 무주택 인정

공시가격 5억 원 초과의 빌라 → 무주택 요건 불충족

3.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목적

비아파트 수요 침체

최근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수요와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

올해 1월~10월 누적: 12만6천 건

작년 동기: 18만8천 건 (약 33% 감소)

최근 10년 평균: 24만9천 건

비아파트 착공 물량

올해 1월~10월: 2만9천 가구

작년: 7만3천 가구

최근 10년 평균: 11만5천 가구

정부는 이러한 비아파트 시장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청약에서의 불이익을 완화하고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영향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빌라 소유자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청약 자격을 얻더라도 실제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분양 대금을 납부할 여력을 갖춘 사람들에 한정될 것이라며 경쟁률이 크게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 청약 전략 변화 예상

기존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인기 지역의 청약 신청을 더욱 신중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빌라 소유자들의 청약 참여가 늘어날 수 있어 분양가, 입지, 공공 주택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1주택자의 무주택 인정 요건이 확대되면서 일부 수요가 비아파트 구매로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빌라 거래량 증가와 함께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정책 시행에 따른 주요 포인트

시행일: 2024년 18일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무주택 요건: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대상 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시가격 기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 적용

이 정책의 의미는 중형 빌라 소유자도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7. 결론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청약에서의 무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비아파트 시장 회복과 청약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빌라 1채를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아파트 청약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 전략을 세울 때는 정확한 공시가격 확인과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책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1. 시행일: 2024년 12월 18일 이후 (내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적용

2. 완화 기준: 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3. 비아파트 인정 범위: 다세대, 연립, 단독 등

4. 목적: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및 무주택자 청약 기회 확대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정책 시행일 이후 변화에 주목하시고 청약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