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 기준금리 동결 : 눈물겨운 버티기

일본은행이 금일 또한번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였습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을 0.5% 상한선으로 조정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 실제로 첫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 : 일본은 위 빨간색 선을 넘지 않게 계속해서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일본은행 총재인 구로다 총재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10년 임기가 종료되어 내려오고, 우에다 가즈오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차기 총재로 다음달 9일 취임 예정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신임 예정 총재도 마찬가지로 국채 수익률 곡선 상한선을 0.5%에 맞춰 조정(YCC)을 할 예정이며, 따라서 지금의 일본의 금리 인상 관련한 기조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지금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의 폭과 연속된 기간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일본이 긴축 정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부채" 입니다. 

일본이 약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되는 초저금리의 양적 완화를 지속해 왔는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본에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바람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30년동안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며 엄청난 정부 부채가 쌓였고, 여기에다 금리까지 올리면 이자율이 높아지기에 사실상 자살행위 입니다. 

[일본 GDP 대비 정부 부채 : 2022년에만 벌써 GDP의 265%에 임박]

일본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앞서 말씀 드린 일본 경상수지 적자 &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 GDP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지표에서 GDP가 떨어지면 대비하여 부채는 더욱 더 커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버는 돈은 줄어들어 자산 비율은 줄어드는데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신용 위험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별 GDP대비 부채 비율(%) : 일본 압도적으로 높음]

이쯤되면 다른 나라였으면 망해도 진작에 망했을텐데, 일본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일본이 기축통화국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본이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엔화가 세계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채를 지금까지 해외 기관들이 사주거나 최소한 팔지 않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저번 0%대 금리가 깨지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들이 계속해서 일본 국채를 팔고 나가면서 YCC를 진행하는 일본 금리 상단을 계속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일본은행이 돈을 계속해서 풀어서 막고 밀리고 또 막는 과정을 거쳐 현재 0.5%로 상향하여 또 방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10년 국채 수익률 차트 참조)

2022년 초에 일본 10년물 금리가 0.25%에서 밀려서 0.5%로 후퇴하자마자 바로 솟아올라 지금 현재 0.5%에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커브를 조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0.5% 버티기가 어디까지 갈지 잘 지켜보고, 방어에 실패 했을 때의 일본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일본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 충격이 온다면 한국에도 바로 전파가 되어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