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의경매 급증 현황 및 원인 분석
1. 임의경매 현황
• 2024년 1~11월 기준 임의경매 건수
o 부동산 임의경매(토지·건물·집합건물)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o 이는 2013년 14만8701건 이후 최대치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o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2023년 10만5614건 → 2024년 12만9703건).
•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
o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는 5만185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이는 전년 동기(3만5149건) 대비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2. 임의경매 급증 원인
1. 고금리 상황
o 2021년 이후 급등한 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o 2021년과 2022년 임의경매 건수는 각각 6만건 수준이었으나, 고금리의 지속으로 임의경매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 부동산 경기 침체
o 주택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집을 매각하더라도 대출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o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 부진한 상황이 경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영끌 대출'로 인한 부담 증가
o 2021년 집값 상승기에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o 특히 고금리 대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 지역별 임의경매 건수
• 경기도:
o 임의경매 건수는 1만694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였습니다.
o 전년 동기 대비 73% 급증하였습니다.
• 부산: 642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서울: 546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천: 3820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전문가 분석
• 지지옥션 이주현 연구위원은
o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하였습니다.
o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임의경매 건수는 한동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결론
2024년 임의경매 건수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과도한 대출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영끌족'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집합건물의 경매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개인과 금융기관 모두 대출 및 상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