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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하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표 8표, 기권 3표로 가결 및 송장 전달로 인하여 대통령 자격은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권하는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국정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어받어 임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헌법 재판소는 최장 18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심리 및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헌법 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인정(인용)을 할 경우 대통령 자격 박탈과 더블어 60일 이내에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12월 들어 비상 계엄령을 거쳐,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한국의 정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 큰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보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외신의 시각에 대한 초점은 한국의 △ 정치적 불확실성 △헌법 재판소의 결정 예측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 △향후 외교 등 국제관계 변화 △ 최근 사태 이후 투자 및 금융시장의 변화 등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탄핵 절차 및 향후 일정 그리고 주요 외신 해외 시각'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동향] 국회는 12월 14일 오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안을 찬성 204, 반대 85, 무효 8, 기권 3표로 가결
1) 경과
●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 12월 13일 더블어민주당 등 6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91명이 2차 탄핵안을 발의해 본 회의에 보고했으며, 14일 본 회의에서 가결
2) 탄핵소추안 내용
●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 등을 명시
3) 조치 사항
● 탄핵안 가결로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4) 향후 일정
●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에 착수한 후 탄핵 인용 시 60일 내 대통령 재선거 실시
02. [ 주요국 반응 ] 헌법에 따른 정치적 위기 해결 중요
1) EU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신석하고 질서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
2) 미국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헌신.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며,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
03. [ 해외시각 ]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됐으나 상당기간 지속 전망.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 및 외교관계 변화 소지.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사태의 영향은 잔존
1) 정치적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
탄핵안 표결 관련 교착상황 종료
●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11일간의 정치 교착상황 종료(LA Times)
●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국의 리더십 혼선에 대한 우려는 완화(Bloomberg)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식히고 누가 나라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음(WSJ)
● 이번 탄핵은 22년 보수적이고 친기업적 공약으로 근소하게 승리하면서 시작된 윤 대통령의 격동의 임기 중 최후의 반전. 그의 재임 기간은 거의 끊임없는 시위와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점철(NYT)
● 탄핵 가결의 결정적 트리거는 윤 대통령의 담화인데, 계엄령 시행을 합법적 통치행위로 정의하면서 여당 이탈표를 유발. 향후 국민들의 주목은 국회 표결에서 헌법 재판소의 신속한 판결 여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Guardian)
2) 불확실성 요인들이 잔존
헌재 결정까지 상당 기간 불확실성 지속 등
● 정치적 불확실성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음(Bloomberg)
● 탄핵소추안 가결이 아시아 경제규모 4위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종결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FT)
● 한국은 이제 장기간 불확실성의 시기에 진입. 헌재가 탄핵 표결을 수용할지는 미지수(Washington Post)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며,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욱 큰 압박에 직면할 전망. 탄핵이 인용될 경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의 분열이 지속될 가능성(CCTV)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나,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계엄령 결정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CNN)
● 이재명 더블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 (WSJ)
● 이번 탄핵안 통과가 정치 혼란의 종식은 아님. 이는 새 대통령 선출의 시작이며, 본격적인 대선 전 치러질 치열한 법정 다툼의 시작(BBC)
3) 헌재 결정 관련 추측
헌재의 최종 탄핵 결정 관련 불확실성 존재
●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 결정에 이를지 불확실. 9명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이며 이 중 4명이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상황(WP)
● 이제 관심은 헌재로 옮겨갈 전망. 의회의 탄핵소추안 결정을 지지하려면 현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져야 함(Guardian)
● 현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가 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비상계엄 관련한 형법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AFP)
4) 리더십의 공백에 대한 우려
새로운 리더십의 과제 등도 지적
● 리더십 공백의 위험은 여전히 상존. 각료들에 대한 많은 수사가 진행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소될 경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됨(WSJ, AFP)
●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분석가들은 권력 공백이 워싱턴과의 관계 약화를 약화시키고 외교,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Washington Post)
● 이제 중요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외교 정책의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깊게 분열된 정치 지형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부(Bloomberg)
5) 향후 외교 등 국제관계 변화 소지
미·일·중 등 관련 국가의 외교 변화 가능성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력 차기 대선후보 이재명 더블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52%이며, 그는 북한과의 교류, 미국과의 거리 두기, 중국과의 균형, 일본에 대한 강경 노선을 추구하는 만큼 한국의 외교 정책 변화가 불가피(WSJ)
●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국 중 하나이자 미국의 주요 지역 동맹인 한국은 지난 '16년 탄핵 위기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개월째 지속되어 우려(CNN)
6) 최근 사태 이후 시장은 다소 안정
채권시장 등 안정세이나 증시, 환율 불안
● 탄핵이 정치적으로 큰 변화인 것은 사실이나 이미 갖춰진 시스템 내에서 일어난 사안. 과거 04년과 16년 대통령 탄핵 시에도 채권시장은 큰 변동성이 없었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채금리는 큰 변동 없이 움직임(Bloomberg)
● 04년과 16년 두 차례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졌지만 가결 이후 반등(골드만 삭스). 금번 탄핵 가결 시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BNP)
●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진정되었지만 정치적 격변의 영향은 잔존. 원화는 올해 들어 미 달러화 대비 10% 이상 절하되며 아시아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코스피 지수는 약 6% 하락하여 28% 이상 급등한 대만과 비교(Bloomberg)
7) 정치 상황과 별개로 경제 요인을 우선
AI 등 유망 분야 투자 지속
●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정치적 혼란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한국물 평가 기준이 정치에서 경제 벨류에이션 측면으로 이동할 가능성. 한국은 반도체, AI 등 차세대 산업 잠재력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Lombard Odier)
● 04년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코스피는 초기 반등 이후 20% 이상 하락한 반면, 16년에는 탄핵 이후 시장은 6개월 동안 20% 이상 상승. 이러한 시장 반응의 차이는 당시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관련 기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Glodman Sachs)
지금까지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탄핵 절차 및 향후 일정 그리고 주요 외신 해외 시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해외 시각은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서 이제는 한국의 국민들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시장 및 주식 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헌법 재판소의 인용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할지, 윤 대통령이 권한을 유지할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에 관한 내란죄는 탄핵소추와 별도로 진행되기에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려울 것 같네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있으며, 바닥으로 떨어진 국격, 경제 그리고 문화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힘과 저력을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 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