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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14일 오후 4시 尹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1차 때와 동일하게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의 국민의 힘은 아직까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하고 있지만, 소신 있는 몇몇 위원들의 찬성 표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제와 주식 시장 또한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너지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계엄령의 나라로 한동안 인식할 것이락 생각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쩔 수 없지만 그 물을 닦아 내던지, 새로운 물을 담아내던지 조금씩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하나 됨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런 국내의 상황을 전 세계 언론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12.13) [ 출처 : 국제금융센터 ]
1) Washington Post : 권력 공백으로 인한 국가 안보 우려 고조
● 기존 방위비 분담금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가 그간 북한 견제와 중국의 패권 확장을 억제해 온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
● 한편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센터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체포되어 반란 혐의로 기소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언급
2) Reuters : 대통령의 담화에도 불구 정치적 지지 기반 결집 및 탄핵안 부결 쉽지 않을 전망
● 여탕 대포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오는 토요일의 탄핵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 내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분열
● 한편 대통령은 국회의 업무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제 국회에 진입한 군 장교들의 증언과 배치
3) ABC news : 대통령의 계엄을 '통치행위'로 정당화하는 주장 등으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
● 한국 사회에 정치적, 사회적, 세대 간 분열이 상당하여 다양한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동기에서도 계엄령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전체 대중의 의견
● 금주 토요일의 탄핵안 투표에는 접전이 예상. 한국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탄핵안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4) South China Morning Post :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깊은 유감과 불만을 표명
●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내정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을 삼가면서, 해당 사안을 중국과 연계하거나 스파이 혐의를 확산시키며 정상적인 협력을 훼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러한 행위는 한중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
5) Bloomberg : 대통령의 지지율 역대 최저
●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1%로 지난주 조사보다 5%p 하락했고 응답자의 75%가 대통령 탄핵을 원한다고 신속 보도
● 특히 대통령의 두 번째 담화가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당의 실망감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탄핵안 지지를 표명하는 여당 의원들이 증가
6) CNN :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실망감 속 탄핵 소추안 통과 가능성 증대
● 대통령의 퇴진 요구 거부에 대해 여당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재차 선회하면서 금주 토요일 예정된 국회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
7) CNBC : 정치적 불확실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
● 금년 주식시장의 부진한 성과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했음을 시사
● 미즈호 증권은 이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한국 자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져 밸류업 프로그램에 차질을 주고 있으며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은 경기침체, 수출부진, 원화약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8) AsianInvestor : 정치 혼란에 따른 한국 증시 변동성 확대 속 투자자 의견 혼재
● 일부는 탄핵심판 장기화, 대통령 긴급 사임 시 정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에 더 높은 정치 위험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
● 또 다른 투자자는 정치 불확실성에도 불구 매력적인 주가, 이번 위기가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로 한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
지금까지 '尹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해외 언론들의 시각'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의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동안 코리아 디스 카운트였지만 이제는 거기에 정치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 카운트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한국의 선진 민주주의,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과 몇몇 기득권 세력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말았네요.
세계 언론의 시각은 한동안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경제 및 금융 시장을 바라볼 것입니다. 투자시장의 변동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한국의 저력은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한국 투자 시장은 현시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14일 그들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