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1.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당시 지시 사항은 대통령실의 해명과 배치되며, 향후 탄핵 및 내란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 했으나 범법자 문제가 우려돼 작전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4.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국회와 민주당사 등 6곳을 장악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5. 방첩사령부는 정치인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밝히며, 우선 체포 대상 정치인들이 언급되었다.

6. 국회의사당 내 인원 수를 100~150명으로 제한하라는 지시도 있었으며,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고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

7.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8. 14명의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

9. 이번 사건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전 준비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향후 탄핵 및 내란죄 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둘러싼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탄핵정국 혼란, 경제 전이 막아야"

1. 국내 경제학자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경제팀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2.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속도에 따라 한국 경제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측하며 외환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김진일 교수는 중장기 저성장과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위기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4. 석병훈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자 지출 감소와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5. 이승헌 교수는 경제팀이 대외 신인도와 시장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6. 경제팀은 외환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했다.

7. 이윤수 교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고 금융·외환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9. 내수 부진과 소비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10.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자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기업 자금조달 '비상'…계엄 이후 꽉 막혔다

1.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회사채와 공모주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고, 회사채 발행보다 상환이 더 많아졌다.

3. 연말을 맞아 기관투자가의 신규 투자가 줄어들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악화되었다.

4. 최근 금리가 하락했지만, 비우량 기업들은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다.

5. 일부 대기업조차 고금리로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우량 기업의 채권은 미매각되고 있다.

6.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비우량 회사채의 금리가 상승하고, 자금 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7. 외국인 자금이 채권시장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며, 일부 산업의 자금 조달 통로가 좁아지고 있다.

8. 비상계엄 사태로 증시 혼란이 일어나면서 기업들이 IPO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9. IPO 일정이 미뤄진 기업들은 상장 일정 잡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IPO 분위기의 호전을 기대하고 있다.

10. 증시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비우량 기업들의 위기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끝까지 정쟁 … 헌정史 첫 ‘감액 예산안’ 통과

1. 10일,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2. 삭감된 예산에는 비상금인 예비비가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다.

3.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하며 목적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4.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은 2027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는 정부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

5. 예산안 협상에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6.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4000억원으로 포함하고, 민주당의 정책을 반영한 2조1000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7. 여당은 3조4000억원의 예산 증액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예산은 민생,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에 할당될 예정이었다.

8.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삭감은 마약범죄 수사, 보이스피싱 추적, 기업 기술 유출 범죄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9.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일부 필수 사업과 수사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민생 관련 예산 또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0.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