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으나 11일 재추진 한다고 한다. 현재 상황에선 탄핵이든 조기하야든 윤이 내려오고 대선을 다시한다면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과거 대선 당시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을 되짚어보며 대선이 다시 치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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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공약


1.국토보유세 도입

이재명 공약 중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국토보유세 도입이다. 이재명이 미는 정책 중 하나가 전국민 기본소득이다. 전국민 기본소득은 소득, 재산, 나이, 노동 여부 등과 무관하게 전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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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한다. 현재도 종부세나 보유세 등 보유한 주택과 토지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 종부세와 국토보유세를 통합해서 현행 종부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이 0.17%인데 1%까지 끌어올리고 걷은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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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주택 공급

소득, 나이 무관하게 무주택자에게 기본주택으로 30년 장기임대주택을 100만가구 공급한다는 공약도 있었다. 현 정권에서는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소득, 나이 무관하게 공급한다면 공급 효과는 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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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현실화된다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 모든 공약들은 다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을 수 있다. 무주택자에겐 30년 동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 소득 재분배를 실시한다면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올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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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게 아닐까? 정말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당장 돈 100만원을 매달 따박따박 받는게 너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뿌려진 돈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최소 100만원의 소득은 보장되니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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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경영과 무관하게 과도한 세금으로 이익이 줄어들면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