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Microchip Technology)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예정된 보조금 수령 절차를 중단하면서, 업계와 정책 전반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투자 방향성과 미국 정부의 정책 집행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출처:서울경제

마이크로칩의 보조금 수령 중단, 이유는?


마이크로칩은 미국 정부로부터 1억6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1.투자 부담

보조금이 총 투자 비용의 15%에 불과해, 나머지 85%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CEO 스티브 상히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더 큰 자금을 지출할 수 없다”며 실질적 혜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2.급변하는 시장 상황

반도체 수요 감소와 과잉 생산으로 인해 투자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을 폐쇄하고, 오리건 공장에서는 강제 휴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3.재고 문제

생산 과잉과 업황 악화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진 가운데, 추가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정부 정책에 미친 영향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칩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1.보조금 집행 속도 저하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내 예산 집행을 완료하고자 했으나, 마이크로칩의 사례로 인해 다른 기업들도 투자 결정을 신중히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기업 부담 증가

보조금 수령 조건이 까다롭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투자 비율이 높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영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64억 달러와 4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지만, 아직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조건 부담

이들 기업도 보조금 수령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칩 사례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

글로벌 반도체 수요 둔화가 지속될 경우, 투자 리스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사례는 반도체 지원법의 구조적 한계와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은 보조금 수령에 따른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