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핵심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HBM)를 중국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AI와 첨단 기술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로,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도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HBM 수출 통제

•HBM은 대규모 병렬 연산을 필요로 하는 AI 시스템의 필수 메모리로, GPU 옆에 쌓아 올리는 구조적 설계가 특징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메모리 대역폭 밀도(MBD)“가 ㎟당 초당 2GB를 초과하는 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 제품에 해당합니다.
•수출 규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2.영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주요 점유율을 차지하며, 특히 SK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에 주력하여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HBM 이외에도 제조 장비와 소프트웨어 27종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3.비판과 지연 문제

•이번 규제는 사실 중반기부터 준비된 조치였으나, 동맹국 및 기업과의 협의 지연으로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규제 이전에 HBM을 대규모로 확보할 시간을 벌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4.예외 규정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중국 자회사에 대해 일부 제품은 수출 통제 예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국면으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