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회색 코뿔소 위험 예방

현재 중국 양회가 한창인데 이 회의에서 니훙 주택-도시농촌 건설부장이 '회색 코뿔소' 발언을 하였습니다.

*회색 코뿔소 :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

'회색 코뿔소'에 빗댄 부동산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두 끝을 잡고 중간을 이끌어 가야 한다"며 "한 끝은 우량 국유 또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면서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개선토록 하는 한편 합리적인 금융 요구를 들어줄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발언은 건설 국유기업, 민간기업을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여 위험(부도 등)을 대비하고, 실제로 금융 지원을 하는 은행들에게 나중에 문제생기면 국가에서 망하지 않게 지원해 주겠다 라는 말로 본인은 해석이 됩니다.

즉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민간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막겠다는 사회주의적인 발언입니다.

또 이어 "다른 한 끝은 위험에 처한 부동산 기업이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면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 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회생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더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비중이 GDP 대비 약 24.5%를 차지하는데 붕괴하게 되면 국가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니 최선을 다해서 도산을 막되, 모두 다 막아줄 순 없으니 선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기업만 살리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국가 정책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신규 주택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지방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내려주거나, 무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연장, 특정 시에서는 2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어떠한 규제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사랑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각별합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사랑도, 가족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부동산 최우선 주의가 짙게 깔려있으며, 결혼하면서 무조건 집을 사는 문화가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 정책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0년에만 해도 주택자가율이 96%에 육박하며, 더이상 늘어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자가 보유율이 높은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부동산 침체가 현실화 된 것이고 아래 주택가격지수를 보시면 작년 5월달의 상승을 마지막으로 10개월째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주택가격지수 - 전년대비]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이 더 이상은 최우선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 그 끝은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너도나도 팔자세로 전환되고 더 이상 결혼하면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으며, 부동산 대출 빚을 갚지 못하여 경매 처리 되는 등 정말 처참한 상황이 연출 될 것입니다.

이번 양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기업들의 부도율과 주택가격 하락률이 어느정도 선에서 안정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