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중국에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 대상 및 범위 발표 등 주요 국가 경제·금융 동향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금일 미국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하여 휴장하였는데요. 전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25년도 국내 GDP 성장률을 2% 아래로 전망하면서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의 기준금리 4.75%,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로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 금리 인하로 인하여 금일(11월 29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관련하여 추가 수출규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전의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제제는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 기업과, 화웨이 일부 공급사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중국에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 대상 및 범위 발표 등 주요 국가 경제·금융 동향'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주요 국가 경제·금융 동향 [ 출처 : 국제금융센터 ]

1) 미국, 對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규제 발표 예정. 관련 수준은 예상 보다 낮을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장비와 AI 메모리 칩의 대중국 수출 제재를 검토 중이며 다음 주 발표 예정. 이번 제재는 반도체 제조장비 부문 100개 이상 기업과 화웨이 일부 공급사 등이 대상. 이는 기존 예상보다 약한 수준으로 당초 초안에서 거론되었던 CXMT 등 일부 기업들이 제외

● 또한 고대역폭 메모리 칩(HBM) 규제도 일부 포함될 예정.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제조업체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이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한편 일본과 네덜란드는 22년부터 미국과 일부 유사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했으나 최근 미국의 추가 규제 압력에도 동조하지 않는 입장. 독일의 경우 2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자국 반도체 기업에 제공할 계획

● 시장에서 금번 제재안이 당초 우려보다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대체로 안도하는 모습. 이에 ASML, Tokyo Electron 등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의 주가가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

2) 미국 추수감사절 기간 온라인 매출, 전년비 4% 증가. 연말 소비는 부진 예상

● 추수감사절 연휴 전반기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으며, 이는 소매업체들의 공격적인 할인 전략이 주효.

● 한편 전미소매업연합에 따르면, 금년 연말 쇼핑 시즌(추수감사절 ~ 성탄절) 매출은 6년래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3) 트럼프 발언과 인선의 일관성 부족,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 초래

● 트럼프 당선인은 재무장관에 친시장적 성향의 베센트를 지명. 그러나 새롭게 혹은 추가로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혼란 초래. 또한, 국가경제위원회에 정통파 자유시장 경제학자인 케빈 해싯을 임명. 이는 트럼프 관세 활용 목적에 모순되는 인물일 가능성

● 아울러 전면적 관세 부과 계획과 보상 혹은 처벌을 위한 선택적 관세정책 목표는 서로 상이. 특히 후자는 트럼프 1기와 같은 우회무역을 반복시킬 가능성. 무역부문에서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방식·효과는 불확실. 이에 따라 어떠한 예측도 무의할 전망

4) 미국의 관세 위협,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외 경제 훼손

●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 만일 예고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큰 폭의 물가 상승에 직면하고 소비가 위축될 소지. 또한 멕시코 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무역갈등도 증폭될 우려

● 한편, 트럼프 신정부가 실제로 관세 인상을 시행하지 않고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도 상대국에 불안을 조장하면서 해당 국가의 경제는 심각한 불확실성 우려에 직면. 또한 협상의 수단으로서 관세 부과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 실제로 관세를 부과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 요구

5)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계획, 현실화 시 노동시장·성장률·물가에 부정적 영향

● 그동안 이민자 유입은 고용에 기여했지만 향후 불법 이민자 추방이 강화되면 트럼프 재임기간 75만 명의 이민자 감소가 예상. 이에 다음과 같은 충격이 불가피

●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3만개, 순이민의 감소 전환 시 10만 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 이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 공급 및 소비자 지출 축소 여파로 25년 성장률을 0.1 ~ 0.4%p 낮출 가능성. 아울러, 저임금 선호 업종(건설, 식품가공, 호텔, 음식점 등) 비용이 상승하여 전반적인 물가에 상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관측

6) ECB 주요 인사, 성장 촉진을 위해 금리인하 필요. 12월 금리인하 기대 증가

● 드 갈로 위원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제약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촉진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 12월 금리인하는 사실상 확실하다고 강조.

● 한편 놋 위원은 적정 수준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유지되면 일시적 공급 충격을 감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7) 11월 유로존 소비자 신뢰, 전월비 소폭 상승. 10월 은행 대출은 증가세 가속화

● 11월 유로존 소비자 신뢰가 95.8로 전월 95.7 대비 소폭 상승. 산업·소매·건설 부문 신뢰도는 개선된 반면, 서비스 부문은 부진.

● 아울러 신뢰도는 장기 평균을 하회하여 여전히 약한 것으로 평가. 한편 10월 은행의 기업과 가계 대출이 각각 전년동월비 1.2%, 0.8% 늘어 9월(각각 1.1%, 0.7%)과 비교하여 증가세 강화.

8) 일본, 13.9조엔 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 재정건전성 우려 불구 예산 확대

● 내각은 경기 부양을 위해 약 13.9조엔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 이는 성장 지원, 물가대책, 저소득층 현금 지원, 유가 보조금 등을 포함. 일각에서는 국가채무와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우려로 재정지출에 의문 제기

지금까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중국에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 대상 및 범위 발표 등 주요 국가 경제·금융 동향'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국내 주식을 팔아, 달러로 교환하면서 빠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글로벌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의 국내 기업들 중 수출 위주의 기업들에게는 원달러 환율을 상승은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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