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생금융 압박…은행 "사실상 횡재세"

1. 금융당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은행권에 수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2.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5조원을 긴급 투입하며,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3.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시행할 '민생금융 지원 시즌2'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은행권과 사회환원 방법과 규모를 조율 중이다.

4. 올해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은 소상공인 대상 이자 캐시백 1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1000억원 규모로 이루어졌다.

5. 정부는 내년에도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6. 은행들은 정부의 사회환원 요구를 '사실상 횡재세'로 비판하며, 매년 반복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7. 정부는 R&D 시설 투자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반도체 R&D 투자세액공제율을 20~30%로 상향할 예정이다.

8. 삼성전자의 R&D 시설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2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10. 은행들은 반복적인 민생금융 지원 압박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원칙에 따른 횡재세 부과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위기의 K반도체 구하라" 비상…15조 더 쏟아붓는다

1.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15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2. 지난 6월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에 이어 5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3. 이번 추가 대책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반도체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반도체산업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4.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 성남시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5.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분담하고, 내년 반도체 전 분야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6. 반도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 1~10%에서 20~30%로 상향 조정하고, R&D 시설 투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 이번 세제 개편으로 삼성전자의 R&D 시설 투자세액공제 금액은 2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9. 반도체업계는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를 환영하며, 특히 중견·중소 반도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 정부는 세제 혜택 외에도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등 다각도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 '반도체 총력전'…전영현, 메모리 직접 챙긴다

1.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정상화를 위해 DS 부문의 메모리사업부장과 파운드리사업부장을 교체할 계획이다.

2. 전영현 DS 부문장(부회장)이 메모리사업부장을 겸임하게 되며, 이는 삼성에서 CEO가 메모리사업부를 맡는 첫 사례이다.

3. 파운드리사업부 수장을 교체하고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급 보직을 신설하여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4. 삼성전자는 '안정 속 쇄신' 전략의 일환으로 사장급 인사 5~6명을 교체하며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으려 한다.

5. 27일 발표된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는 총 9명의 사장급 인사가 교체되었으며, 메모리사업부는 전영현 부회장이 직할로 관리하게 되었다.

6. 파운드리사업부장으로는 한진만 DS 부문 미주총괄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여 임명되었으며, 공정 개발 전문가 남석우 사장이 CTO로 신설되었다.

7.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한종희 부회장이 유임되며, 생활가전(DA) 사업부장은 문종승 부사장이 맡게 되었다.

8. 이번 인사는 HBM 기술 강화와 파운드리 사업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며, AI 반도체 경쟁력 및 대형 고객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9. 삼성전자는 HBM3E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납품 성사를 첫 시험대로 삼아, 내년 HBM4 개발을 통해 경쟁사를 앞서나가려는 계획을 밝혔다.

10. 조직개편을 통해 반도체연구소와 사업부 개발실 등 기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설비 및 인프라 운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가구

1. 경기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13개 구역, 3만6000여 가구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었다.

2. 선정된 선도지구는 분당의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단지 우성, 일산의 백송마을, 후곡마을, 강촌마을 등이다.

3. 1기 신도시는 1991년에 처음 입주했으며, 33년 만에 본격적인 재건축이 시작된다.

4.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5. 정부는 선도지구에 인허가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6. 분당에서는 공공기여 수준과 주차 대수 확보 등이 선도지구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7. 정부는 재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8. 분당 선도지구는 분당중앙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높은 공공기여를 통해 선정되었다.

9. 일산 선도지구는 백송마을이 대통령 방문을 통해 주목받았으며, 추가 공공기여를 통해 선정되었다.

10. 업계에서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이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