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 철강 알루미늄 규제 연내 도입

글로벌 경제 위기속에서 여러 규제를 풀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계속되는 규제 소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유럽은 철강과 알루미늄 과잉 공급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자 협정인 GSSA (Global Sustainable Steel Agreement)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GSSA 협정의 골자는 공급 과잉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탄소 국경세 관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유럽이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GSSA라는 새로운 통상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양쪽의 규제 압박은 한국 철강업계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GSSA와 CBAM 가 중복으로 규제가 되게 된다면 철강 알루미늄 생산 기업은 분기마다 탄소배출량 실사를 받아야하며, CBAM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GSSA 가 추가로 적용되면 핵심 수출시장인 미국 수출 시장에 추가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됩니다.

이미 미국은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수출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GSSA가 추가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 수출업체의 추가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깜깜이 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소문으로는 GSSA에 참여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엄청난 관세를 매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국내 철강 업황은 매우 안좋습니다.

2023년도도 원자재 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어 쉽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신용평가 : 철강산업 정기평가 결과 자료]

위 표를 보시면 2022년, 2023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늘고 있는데, 2022년 국내 철강 수급은 수출증가율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의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소폭 상승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입니다.

위와 같은 규제 정책은 지금의 경제 침체 시국에 세계 전체로 봤을 때도 적합하지 않아 보이며, 수출량 규제 등과 같은 정책은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가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철강과 알루미늄 업황은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더욱 더 안 좋아 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