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베이커리 카페가 개점을 앞두고 이슈가 되는 이유도 이러한 사례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음식점으로 운영되던 595㎡(180평) 규모의 건물이 4층 높이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리모델링되면서 상속 및 증여를 염두에 둔 절세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상가 관계자는 자녀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이 카페가 부동산 상속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전국적으로 약 4배 증가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7곳이었던 333㎡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2023년에는 109곳으로 늘었으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각각 1곳에서 4곳, 5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가업 승계를 통한 절세 전략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커리 카페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돼 가업 승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커피만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은 해당되지 않아 베이커리 카페 형태가 선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직접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은 최대 50%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4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하면, 10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만 부과되므로 약 5천만 원의 세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절세 효과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증가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 공제는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승계받은 자녀는 3년 내 대표직에 취임해 5년간 경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업 승계 이후에도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 지속적인 경영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할 경우 혜택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절세를 목적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려면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실질적인 경영 능력이 요구됩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단순히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는 부가적인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교외 지역에 위치한 대형 카페는 지가 상승과 맞물려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 운영이 중단되거나 매출이 저조할 경우 건축 비용이 회수되지 않아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용도 다양성과 입지 조건, 고객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업 승계 공제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가업 승계가 가능한 업종을 더욱 구체화하거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허수복 퍼시픽경영자문 대표는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빵 제조 관련 면적에 한해 공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실태 파악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절세 전략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업 승계 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상속된 부동산 매각 시 부모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한 세금은 결국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증가 현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조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절세 전략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업 승계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와 부동산 가치 상승을 노린 투자 전략이 결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제도 자체의 신뢰도가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