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5곳 중 1곳 소송…수도권 주택 공급 '발목'

1. 수도권 554개의 정비구역 중 103개 구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는 주택 공급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서울에서는 419개 정비구역 중 81곳(19.3%)에서 소송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3.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평균 548일이 걸린다고 발표하며,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4. 인천 미추홀구 주안4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멈춰 있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5. 최근 3년간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서울의 정비사업 비중이 늘었지만, 갈등과 소송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6.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조합 내부에서도 소송전이 잇따르며, 조합장 교체 사례도 늘고 있다.

7. 정부는 정비사업 갈등 중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소송 리스크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8. 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조합 내분으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1200가구가 강제 경매로 넘어갔다.

9.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쟁이 계속되면 HUG 보증을 받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계속 받아야 하고,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10. 국회에는 분쟁 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국토부의 건설 분쟁 조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월 80만원씩 30년 투자하면…韓 4억 vs 美 12억 '충격'

1. 한국 직장인은 연간 1000만원씩 30년 동안 적립한 퇴직연금을 4억원으로 운용하지만, 수익은 1억원에 불과하다.

2. 미국과 일본 직장인은 같은 조건에서 각각 6억원, 12억원을 만들며, 이는 퇴직연금 수익률 차이에 따른 결과이다.

3. 한국 퇴직연금의 지난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1.93%로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이다.

4. 미국 퇴직연금의 연 환산 수익률은 7.79%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미국 직장인은 은퇴 시 평균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다.

5. 한국은 연금 소득대체율이 50%에 불과해 노후 생활이 어려운 반면, 미국은 85%로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

6. 일본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의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401K와 같은 제도를 발전시킨 미국과 유사한 변화를 겪고 있다.

7. 미국은 401K 의무 가입 대상을 넓히고, '시큐어 2.0' 법안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의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8. 미국 직장인은 401K에 자금을 적립하며, 대부분은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기록한다.

9. 미국은 디폴트옵션(자동 운용)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자동으로 투자하게 한다.

10. 이직 시 퇴직연금 운용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미국 직장인은 401K 매칭 비율 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IRA 해체론자'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창업자를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명했다.

2.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 도입과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 경제 정책을 지지해왔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베센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판하며, 재정적자를 부르고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경고했다.

4. 베센트는 관세를 도입하되 국가 및 품목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5. 월가는 베센트가 보편관세 도입에 있어 강경하지 않다는 점을 환영하며, 점진적인 도입을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6. 베센트는 IRA와 관련하여 비경제적인 반도체 공장 투자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다.

7.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IRA에 따른 세액공제 폐지와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제한을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8. 베센트는 과거 민주당 지지자에서 공화당 지지자로 전향한 인물로, 조지 소로스 밑에서 대규모 베팅으로 큰돈을 벌었다.

9. 베센트는 IRA에 대해 “파멸 기계”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와 같은 개혁을 제안했다.

10. 베센트는 20%의 보편관세 세율을 제시하며, 협상을 통해 세율을 조정할 여지를 두고 있다.

"상법 개정안, 기업·증시에 부작용"…정부 첫 공식 반대 입장

1.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 지연과 주주 소송 증가가 예상된다.

3. 김 위원장은 외국 투기자본이 상법 개정안을 악용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으며,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4. 정부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피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5. 야당은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포함하려고 하며, 이는 기업 경영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6.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을 키워 이사회 장악을 가능하게 하며, 외국계 투기 자본의 영향력이 증가할 수 있다.

7. 행동주의 펀드는 상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외국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 정부와 재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9. 김 위원장은 상속세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세법 개정을 논의 중이며, 기업 대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