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인간 때문에 다수의 임대인들이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 하도 전세사기로 날려먹은 국가재정이 많은지 허그의 기금이 줄어들고 있다. 임대인들이 공급하는 주택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자꾸 임대인을 김정은, 푸틴 마냥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작년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126%이었을 때도 엄청난 혼란이 왔는데 이제는 112%까지 낮추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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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보증보험 126% 112% 한도 감소로 역전세 월세폭등 예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과거 엄청난 파이의 공기업인 허그에서 최근 재정난을 겪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보험 근본 개선대책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먼저,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더 가혹하게 한다. 빌라시장의 초토화가 예고된 것인데 기존 126%룰에서 112%까지 낮춘다.

그리고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보증취급시 추가심사 고려 및 임대인 동의없이 보증사고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이렇게 허그가 적자기업이 된 것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금 때문이고 과거엔 허그에선 전세보증보험을 막 퍼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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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빌라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까지다. 이에 따라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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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담보인정비율이 80%까지 줄어들면 공시가격의 126%에서 112% 이내가 된다. 나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이라면 기존에는 2억 5,200까지었으나 112%까지 떨어지면 2억 2,400으로 2,800만이 감소한다. 공시지가가 크면 클수록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든다. 게다가 이제는 전세를 죽이려고 112%에서 104%까지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주택자인 임대인에게 추가심사까지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인데 다주택자에게 모두 적용되지는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50건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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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전세물건의 적정성 등 위험요소에 대해 추가심사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면 보증을 제한하여 허그의 적자를 막으려고 한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정보나 세금이나 각종 대출 등이 미납된 이력도 제공한다.

디딤돌대출이나 신생아특례대출은 6억 , 9억 이하의 아파트에 적용되는데 서울에 6억, 9억 이하의 아파트 찾기가 더 힘든 상황이기에 일반 주담대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디딤돌은 연봉과 소득조건이 있어 더 까다로운 대출조건이다.

금감위의 눈치를 보고 실적을 이미 다 채운 은행은 디딤돌대출은 방공제 적용으로 대출을 조이고 있으며 시중 주담대도 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대출한도를 죄고 전세자금대출로 등기를 치는 것을 막고 있다. 만약, 전세를 주고 싶다면 자기돈으로 등기를 치고 전세를 줄 수 밖에 없다. 은행들은 전세 갭투자를 막으려고 하는데 은행 입장에선 대출 상품 판매가 줄어들기에 수익창출에는 도움이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골치아픈 일이 생기기에 주담대 상품들에 자율규제를 실시한다. 상대적으로 이사가 적은 여름, 겨울에다 대출한파가 겹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도 하락 전환했다. 게다가 전세에 DSR까지 적용한다는데 이제는 아예 전세를 아예 죽여 월세의 활성화를 노리는 것 같다.

게다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빌라 공시지가는 앞으로 더 하락할 확률이 높다. 원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기존의 전세금이랑 같은 금액이나 더 높게 받아 해결했지만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낮아지면 그게 막힌다. 역전세는 예고된 사실이고 이제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만 운영된다면 집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월세 가격에 일을 해도 남는게 없을 것이다.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59타입 월세가 200만원이고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84타입 월세가 300만원으로 이 정도는 한 사람의 월급 수준이다. 또한, 아파트 대출규제로 빌라 시장이나 오피스텔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지만 빌라 전세시장은 씨가 말라버리는 중이다. 현재보다 더 심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