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6개 대기업 사장단 긴급성명 "기업 죽이기 멈춰 달라"
짧은 요약.
대기업 사장단은 상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이 기업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기업 살리기 동참 촉구.
1.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기업 살리기’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2. 대기업 사장단이 공동 성명을 낸 것은 2015년 메르스 확산 이후 9년 만이다.
3. 사장단은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4.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5. 글로벌 탈규제 흐름 속에서 상법 개정안은 역행하는 조치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 사장단은 혁신적인 규제 개혁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7. 기업들은 내수 활성화와 성장성 개선, 주주 가치 제고를 통해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8.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된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8개에서 2023년 77개로 급증했다.
9.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2.0%로 하락할 것이라며 고령화, 무역 패턴 변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 사장단은 교각살우를 피하고, 글로벌 기업처럼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 도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트럼프 취임 前 다 써라"…바이든표 보조금 속도전
짧은 요약.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전 칩스법과 IRA 집행을 서두르며, 중동 평화 중재를 통해 정책적 성과를 남기고자 함.
1.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칩스법과 IRA를 통한 반도체와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2.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반도체 보조금 예산을 임기 내 배정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3.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며, 현재까지 90억 달러가 집행됐다.
4. 트럼프 당선인은 칩스법과 IRA를 비판하며 보조금 대신 수입 반도체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5. 칩스법 폐지 가능성은 낮으나, 보조금 지급 조건 수정 및 지급 시기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6. 공화당은 IRA 관련 친환경에너지 대출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7.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내 중동 평화 중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8. 미국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안을 제안하며 평화협상을 중재 중이다.
9. 친환경에너지 산업은 공화당 정책 변화로 인해 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면 민주당 기조의 정책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3. '불황의 늪' 석유화학…정부, 구조조정 착수
짧은 요약.
석유화학산업은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 활력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함.
1. 정부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활력법 등을 활용해 사업 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2.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 석유화학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기초 제품인 에틸렌의 마진이 급락하고 있다.
4. 정부는 석유화학업체들이 기초 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업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5. 기업활력법을 통해 기업들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M&A, 분할·합병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6. 석유화학업체들은 공급 과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자발적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7. 석유화학업계는 M&A와 합작법인 설립 등 사업 재편을 통해 업계를 구조조정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8. 정부는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혜택과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 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9. 석유화학업계는 M&A에 따른 세금 면제 및 보조금 제공을 통해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정부는 석유화학업체들의 사업 재편을 통해 중국의 경쟁 압박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4. 러시아, 우크라에 ICBM 공격
짧은 요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하며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는 서방 지원을 받아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러시아는 ICBM 발사로 대응.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로 서로의 본토를 공격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 세력의 지원으로 에이태큼스(ATACMS) 등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
3. 러시아는 드니프로를 향해 ICBM과 Kh-101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산업시설 화재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4.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한 ICBM에 핵탄두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해당 미사일은 이론상 9900㎞ 사거리로 미국까지 도달 가능하다.
5.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ICBM 발사 여부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
6. SNS와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ICBM RS-26 루베즈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유포됐다.
7. 미국 대사관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가능성 경고 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대사관을 일시 폐쇄했다.
8.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핵무기 저장 시설에서 전술 탄두 관련 이상 징후는 없다고 발표했다.
9. 우크라이나는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처음으로 공격했다.
10. 영국은 스톰섀도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영토 공격을 승인하며 미국에 이어 지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