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만 15억 내라네요"…날벼락 맞은 사장님 결국

1. 10년간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311곳 중 40.5%인 126곳이 휴·폐업했다.

2. 주식 물납 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대주주가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3. 정부는 받은 주식을 공개 매각하여 현금화하려 했지만, 2011년 이후 6조2795억원어치의 비상장 주식 중 11%만 현금화에 성공했다.

4. 주식 물납 후 기업들이 경영 의지를 상실하고 폐업하거나 매각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5. 주식 물납으로 인한 세금 납부 후 경영권이 약화되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폐업하는 경향이 있다.

6.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 물납에 실패한 기업들이 많으며, 주식이 0원이 된 사례도 있다.

7. 주식 물납 제도의 문제점은 대부분 50% 미만의 지분을 물납받아 매각이 어려운 점이다.

8.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심각한 부담을 주며, 결과적으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9. 정부는 2023년에도 2159억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물납받았지만, 그중 193억원어치만 현금화되었다.

10. 정부가 보유한 166개 비상장 기업의 물납 주식 중 39곳의 가치는 물납 당시보다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주식은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우크라, 러 본토 때렸다…美 '에이태큼스' 6발 발사

1.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로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인 브랸스크의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

2. 러시아는 이를 계기로 핵 사용 교리를 수정하여, 핵무기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 보유국의 공격에 핵 대응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3.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첫 공격으로 실행했다.

4.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은 비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공격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 중 5발을 요격하고 1발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6. 푸틴 대통령은 국가 안보회의에서 핵 억제 정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핵무기 사용 조건을 수정했다.

7. 영국과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며,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8.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4000대의 AI 유도 드론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후방의 전투 기지와 물류 거점을 공격할 수 있다.

9.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전쟁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러시아군의 국제법 위반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쟁 자금의 핵심인 석유 판매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한국 잠수함 기술만 빼먹고 '짜이찌엔'…대만의 두 얼굴

1. 대만국제조선공사(CSBC)는 한국 잠수함 컨설팅 기업 A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1호 잠수함 ‘하이쿤’을 개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 대만은 5년 만에 잠수함 자체 생산에 성공했으며, 한국의 방산 기술자와 노하우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3. 대우조선해양의 퇴직 인력과 하청업체 직원 약 50명이 정부 승인 없이 대만에 파견되어 잠수함 건조를 도왔다.

4. 대만은 2038년까지 2~8호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며, 기술을 전수받은 후 한국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5. 일부 방산 인력은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대만 정부는 일부 인력에게 귀화 제안을 하기도 했다.

6. 대만은 자국산 잠수함 건조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및 해군 영관 출신 전문가들을 고용해 기술 이전을 받았다.

7. A사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기술자를 현지에 공급하며 대만의 잠수함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8. 대만 정부는 한국의 기술을 빼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지 기술자들은 광범위한 기술 이전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9. 대만의 1호 잠수함 하이쿤은 최신식 잠수함에는 미치지 않지만, 대만은 이를 통해 자체 잠수함 건조 능력과 후속함 개발 노하우를 축적했다.

10. 방산 전문가들은 대만이 빠르게 잠수함을 건조한 이유는 한국의 기술자와 노하우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4. 트럼프 스톰 선제 대응 … ‘120조 금융 방파제’ 시동

1. 금융위는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내에 칸막이를 두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는 금융사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3. 이 계정은 정부 재정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사들이 낸 보험료와 예보채 발행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운용된다.

4. 예보는 예보기금과 예보채 발행 등을 활용하여 보증 방식으로 최대 120조원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 금융위기 발생 시, 예보는 채권 발행을 통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상화되면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6.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저축은행에 자금이 쏠려 ‘뱅크런’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7.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의 반대로 지난해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8. 이번 법안은 금융위가 자금 지원 결정을 내리되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보완돼 있다.

9. 업계에서는 금안계정이 당국의 ‘관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 지원받은 금융사는 경영 건전성 제고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며, 부실 금융사로 낙인찍히는 위험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