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검토, 2차전지 관련주 폭락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미국 현지시간 14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바이든 정부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폐지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미국 전기차 및 2차 전지관련 주가들이 큰 폭으로 하였으며, 그 여파는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는 -5.77%, 리비안 -14%, 니콜라 -22% 급락하였으며,

국내 현지시간 15일 10시 40분 기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폭락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 LG에너지 솔루션은 -9.60%, 에코프로 -6.27%, 에코프로비엠 -6.22%, 금양 -6.85%, 포스코퓨처엠 -11.12%, SK이노베이션 -8.67% 하락 중에 있는데요.

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념 및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검토' 관련하여 언론 보도 및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란? [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 ]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바이든 정부가 발효한 정책이다.

특히 이 법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국에서 중국 등 우려 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을 수정한 이 법안은 기후 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등에 4300억 달러를 투입하고,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7400억 달러 증세 방안을 담고 있다.

02.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2차 전지주 어쩌나 [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2024.11.15 ]

● 외신에 따르면 인수팀은 트럼프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대당 7500 달러 (약 1050만원)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최대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역시 정권 인수팀에 지원책 종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올해 초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해도 테슬라 판매에 미치는 여파는 경미하다"며 "GM 등 기존 자동차사를 비롯한 경쟁 전기차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은 "정권인수팀의 계획이 보도되며 테슬라, 리비안 등이 급락했다"며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는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이 연구원은 "현재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 업체들이 공장을 지은 곳은 미시간, 오하이오, 조지아 등 공화당을 지지하는 러스트벨트"라며 "이 때문에 실제로 폐지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도 "최근 반도체 칩스법 폐기 우려가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킨 것과 같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취약해진 국내 증시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IRA 폐지 관련 뉴스 흐름은 국내 전기차 관련 업체의 주가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요인"이라고 말했다.

● IBK 투자증권 이현욱 연구원은 "미국의 레드스윕이 현실화하며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시장에 대한 예측보다는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의 중장기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2030년 기준 50% 수준)가 하향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03.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검토. 트럼프 관세, 정책이 경제 영향 [ 출처 : 국제금융동향 ]

1) 트럼프 인수위,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검토.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 폐지를 논의. 이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연장을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이며, 화석연료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 회의 가능성을 의미. 세액공제 폐지 현실화 시 전기차 판매 감소할 전망

● 테슬라 측은 보조금 폐지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GM·Ford 등 경쟁사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

2) 트럼프 정책은 미국 및 세계에 상당한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

● 트럼프 관세,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증가로 연결

관세 이산이 소비자 부담 가중과 투자 위축을 초래하여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65%에서 75%로 상승

● 트럼프 정책, 인플레이션 재상승 초래할 우려

감세와 이민 규제가 노동 시장에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 ~ 4.5%로 높아질 전망

● 트럼프 정책 본격 시행되면 여타 주요국 타격 불가피

제정, 세금, 이민 부문에서 트럼프 정책이 본격화되면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달러화 강세,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축소 등에 직면. 특히 중국과 멕시코 등에 큰 타격 예상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검토, 2차전지 관련주 폭락'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