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강력 트럼프 스톰…코스피 '초토화'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증시가 '트럼프 포비아'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 13일 코스피지수는 2.64% 하락한 2417.08에 마감했으며,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2000조원을 처음으로 밑돌았다. 코스닥지수도 2.94% 하락해 700선을 하회했다.

3. 한국 증시가 3일째 급락한 주요 원인은 수급 기반 붕괴로, 적은 순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증시를 밀어내고 있다.

4.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원화 약세가 심화되었고, 이날 환율은 1406원60전으로 상승했다.

5.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했으며, 지난 8월 이후 삼성전자에 17조571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인 5만600원에 마감했다.

6. 트럼프 당선인의 '칩스법 폐기' 우려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 심화가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7.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SMIC가 생산능력을 크게 확장하며 삼성전자에 대한 경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8. 한국 증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외면과 달러 강세로 인해 투자심리가 약화되었으며,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9.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PER)은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지난주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10.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친기업 정책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일부는 저점 매수를 권장하고 있다.

2.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1. 여야가 합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3.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7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반도체지원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은 일부 이견이 있으나 최우선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4.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원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뱅크런 우려를 줄이고 예금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5.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초기에는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다.

6.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2025년까지 7,000만원, 2028년부터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며,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

혔다.

7.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거나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험 가입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우려로는 소수의 대형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집중될 가능성과, 예금자 보험 가입 비용 증가로 인해 대출 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 정부는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예금 쏠림 현상과 대출 금리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10.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외에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 6개 민생 법안에 이견이 없어,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 관세·환율 전쟁 벌써 불붙었다…트럼프 2.0시대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경제 관료와 참모진이 '마가(MAGA)' 강경파로 내정되면서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고 있다.

2. 멕시코 경제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는 미국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3.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에 100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파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4. 유럽연합(EU)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20%의 보복 관세를 물릴 목록을 작성 중이며, 이는 독일의 대미 수출에 약 15% 감소와 330억 유로의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보복 패키지로 희토류, 희소금속 수출 통제 및 미국 기업 제재 등을 준비 중이다.

6.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미국과 상대국 간의 관세 및 환율 전쟁이 촉발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7.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유로화, 위안화, 엔화 등 주요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8.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자국 통화 절하 경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9. 외환당국은 트럼프 정책 추진 여부에 따라 외환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10. 글로벌 무역 및 금융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갈등' 해소

1. 정부와 주요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송전망 건설 비용 갈등이 해소되었다.

2. 합의 내용은 한국전력이 공용망 건설 비용을 늘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참여 기업들이 부담하는 전용망 비용을 최대한 줄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담을 1조원 이상 절감하는 방안이다.

3.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는 22일 송전망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4. 이전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반도체 대기업이 송전망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절충안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다.

5.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망 건설 비용은 총 3조7100억원으로 추산되며, 절충안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조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6. 절충안의 주요 내용은 송전선로의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줄이고, 한국전력이 공용망 건설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며, 반도체 대기업이 부담하는 전용망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7. 이전 사례로, 삼성전자 평택반도체캠퍼스 조성 시에도 한국전력과의 전력공급협약을 통해 송전망 건설 비용을 26% 절감한 바 있다.

8. 송전망 갈등 해소로 인해 정부의 다른 반도체 지원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세부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기금 조성, 특별회계 도입,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0. 다만, 반도체특별법에는 보조금 지원안이 빠져 있어 경쟁국과의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