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5조원 투입한 대우조선. 회수 가능성 불투명.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편입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15조원의 공적자금이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KDB 산업은행은 지분 매각을 통해 추후 대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를 회수하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과거 인수 자금 6조 3000억원을 제시한 한화였으나 이번에는 2조원에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은행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다시 경쟁력을 찾으면 주식가격이 올라가 투입 금액의 상당수가 회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투입된 자금이 대출 등에만 한정해 해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투입된 공적자금은 지금까지 4조 500억원에 불가합니다.


15조와 4조500억은 3배가 넘게 차이나는 금액인데 공적 자금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영구채, 출자전환 등의 비용은 다 빼고 대출 등만 한정한다는 것도 특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전제로 깔렸을 경우에 영구채나 출자전환 등의 비용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국 지분 매각으로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면 이러한 부분도 감가상각하여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4조 500억원이라도 다 회수가 되는 상황이냐? 이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분매각으로 현재 전량 매각을 단행했을 때 산업은행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1조5502억원에 불과합니다.


주식이 지금의 3배는 뛰어야 전부 회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2조원 헐값 매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6조원이 넘는 금액이 2조원으로 1/3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고, 결국 대우조선해양이 엄청난 급성장을 해야 공적자금이 어느정도 회수가 되는 상황인데, 갈길이 매우 멀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