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 한 채 물려받고 빚더미 앉을 수도"…공포의 상속세

1. 지난해 사망자 대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 배를 웃돌았다.

2. 상속세와 종부세는 부의 편중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속세는 과도한 세율로 인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증가시켰다.

3.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중과세를 폐지했으나, 상속세는 1999년 이후 세율과 과세표준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4. 지난해 상속세 과세자 수는 1만9944명으로, 과세 비율은 6.82%로 전년 대비 2.29%포인트 상승했다.

5. 반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비율은 2.06%로 전년 대비 크게 낮아졌다.

6. 상속세 과세 비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으며, 서울에서는 100명 중 15명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등 과세 비율이 급증했다.

7. 상속세 세율과 과표는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현재는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고 있다.

8. 경제단체들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9. 미국과 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들은 R&D 시설·장비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제공하고 있어,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10.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가 종부세보다 중산층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인정하며, 징벌적 요소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 내년 도입 '지역별 전기요금제'…지방 발전사에 年 2.5조 손실

1.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2.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첫해부터 민간 발전사에 연간 최대 2조5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3.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도매 전기요금 도입 시 비수도권 민간 발전사의 도매 전력 판매 가격이 킬로와트시(㎾h)당 20~30원 낮아져 연간 이익이 1조6473억~2조4709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4.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도매 전기요금 차등화를, 2026년부터는 소매 전기요금 차등화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5. 소매 전기요금 차등화는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6.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수도권 발전소에 전기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7. 경남 통영에코파워와 같은 비수도권 LNG 발전소는 도매 전기요금 인하로 인해 연간 약 2조원의 이익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발전소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8. 민간 발전사들은 도매 전기요금 인하와 소매 전기요금 차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실을 메우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9.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비싼 요금을, 자급률이 낮은 대전은 저렴한 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가

능성이 있다.

10.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유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정부가 소매 전기요금 차등화를 추진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노력"

1.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 취임 후 2년 반 동안 민간 주도 시장경제 체제 정착에 집중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 양극화 해소는 윤 대통령의 4+1개혁(연금, 의료, 노동, 교육, 저출생) 완수와 함께 임기 후반기의 최대 과제로 전망된다.

4.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5.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불신임 및 비대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은 의료계 리더십 공백을 초래하며, 이에 따른 의료계 혼란이 우려된다.

6. 윤 대통령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강조했다.

7.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민생물가와 집값 안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청년 장학금 규모 확대,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8. 대통령실은 새로운 리더십 구성을 위해 자연스러운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정리되고 있다.

9.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금 살포는 피하며 약자 복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10. 교육 분야에서는 경제적 사정이나 시간적 여유에 따른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 전체의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돌아온 '관세王' 트럼프…3高 쓰나미 덮친다

1.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高) 쓰나미'에 직면할 위기에 놓였다.

2.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재정확대 계획으로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3.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034%포인트 상승한 연 4.344%로 거래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한 수치이다.

4.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트럼프의 정책 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5.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당선 직후 1.33% 상승한 104.95를 기록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404원까지 상승하여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6.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맥쿼리는 중국의 수출이 이듬해 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시 미국의 GDP가 0.8% 감소하고 물가가 4.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8. 독일경제연구소(IW)는 미국과 EU의 20% 보편관세 부과 시 유로존의 GDP가 1.3%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9.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재선에 따른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코스피지수는 1.75% 하락했다.

10.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 후 강화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