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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디딤돌대출 한도 줄어든다
짧은 요약.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 하고 있음.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비수도권과 비아파트는 예외로 설정.
1. 정부는 다음달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2. 디딤돌대출 한도는 서울에서 5500만원, 경기도에서 4800만원씩 줄어든다.
3. 이번 조치는 서민 주거 안정과 출생률 제고, 가계부채 관리라는 국가적 과제를 고려한 절충안이다.
4. 디딤돌대출 신청 시 '방 공제'를 필수로 적용하며, 후취담보대출을 금지한다.
5.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 단지까지는 한도 축소가 유예된다.
6. 비수도권 아파트와 빌라 등 비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7.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도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8.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해 R&D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9. 금융당국과 국토부 간의 정책대출 조율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시도이다.
10.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는 주택 갈아타기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높다.
2. 4년 만에 다시 트럼프…"미국의 모든 것 고치겠다"
짧은 요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 정치판에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며, 주요 정책들이 강화될 전망.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
1. 미국 대통령 선거 전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77명을 확보하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2. 트럼프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연설을 통해 47대 대통령 당선을 선언하며 미국의 황금기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3. 윤석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 강화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4. 트럼프는 7대 경합주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며,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리했다.
5. 폴리티코는 고물가, 불법 이민 증가,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트럼프 승리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6.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오하이오주와 네브래스카주에서 상원 자리를 획득하며 다수당을 되찾았다.
7. 하원 선거 결과 공화당이 197석을 확보해 다수당에 근접했으며, 레드 스윕 달성이 임박했다.
8. 트럼프는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 주요 공약인 보편관세 도입, 동맹국 방위비 인상,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9.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지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10. 칩스법이 폐지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9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3. 與 "반도체 R&D는 주52시간 규제 제외"
짧은 요약.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반도체업계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조항이 추가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조율 필요.
1.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업계의 숙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시켰다.
2.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반도체 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3. 국민의힘은 이철규 의원 명의로 7일에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연장 근로 시 의무 휴식을 부여하는 '건강권' 보장 조항도 추가할 계획이다.
4. 이 조항은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반도체업계 종사자에게 근로 규정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5. 국민의힘은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해왔으며, 법안 최종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예외 대상자의 조건을 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6.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조항도 검토되고 있다.
7. 노동계는 연장 근로 시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8. 반도체 분야 외에도 다른 전략산업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9. 고동진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R&D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 이 법안은 특별법과 별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4. 원·달러 환율 급등…코스피 약세
짧은 요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달러화가 급등하고 글로벌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한국 기업들에게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원화 약세와 금리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
1.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2. 달러화지수는 전날 대비 1% 이상 상승하며 아시아 장에서 105선을 터치했다.
3.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에 1396원20전을 기록하며 야간 거래에서 1400원을 넘어섰다.
4.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4%대로 상승했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상승했다.
5. 코스피지수는 트럼프 당선 소식에 전날 대비 13.37포인트 하락해 2563.51에 마감했다.
6.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2차전지주가 급락했고, 비트코인은 9.60% 상승해 7만5175달러에 거래됐다.
7.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와 보편관세 부과 공약이 강달러와 재정적자 확대 우려를 증대시켰다.
8.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지 가능성이 커지며 한국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9.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10. 글로벌 보편 관세 도입과 미국 물가 상승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