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반도체 기업이 수익률 미국 환수 조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520억 달러(한화 약 68조원) 지원하였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미국 정부에 반납하고, 반도체 핵심 공정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조건으로 내 걸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미국 상무부 발표로 인해 미국 정부의 사실상 '반도체 동맹'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고 할때는 대폭적인 지원하겠다 라고 꼬셔놓고 수익이 나면 고리대금업자처럼 토해내라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을 위해 이전을 하게 하면서 필요도 없는 투자를 받으라고 강요해서 투자를 받게 하고 수익률을 떼가는 꼴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우리는 미국 반도체 회사와 다른 회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 정책에 서명하기 위해 지불할 대가를 알게 됐다”며 “그들(반도체 회사들)은 진보적인 산업적 사회 정책에 계약하는 하인(servants)이 될 것”이라고 미 상무부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요구 사항들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국 중심의 팹(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번 발표로 이같은 기류가 급속도로 식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지급 정책의 조건과 기준을 보시면 매우 까다롭습니다.

지원금의 배당, 자사주 매입 금지, 현금흐름 등 재무 계획서 제출, 첨단 공정에 대한 접근 요구 등 껄끄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새로운 팹(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대만에 지을 때보다 44% 가량 비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정책과 비싼 팹 운영으로 인하여 반도체 단가는 자연스럽게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본인은 개인적으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공급, 특히 원자재 등의 비용 상승이 총공급을 감소시키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수준으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급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마치 자본주의 체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의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 더하여 신 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탈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들이 속출할 것이고, 동맹국끼리도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불협화음을 보이며 갈라서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침체를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하다가는 앞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이 이번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더욱 더 높아졌다고 보며,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특히 신중한 투자를 하며 살아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