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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 통제의 최종 규칙을 발표하며,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으로의 미국 자본 투자를 전면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바이든 행정명령, 대중국 투자 통제의 배경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14105호를 통해 대중국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 통제를 예고했습니다. 이후 의견 수렴과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이번 최종 규칙이 마련됐으며, 주요 목표는 중국이 해당 기술을 통해 군사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 중국에 대한 ‘우려 국가’ 지정과 투자 신고 의무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지정하며,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투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시행합니다. 투자에 앞서 사전 신고가 요구되며,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투자보안국 내에 글로벌 거래 사무소를 신설하여 투자 통제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 AI·반도체·양자컴퓨팅 분야 투자 통제의 주요 내용
미국 재무부는 AI와 반도체, 양자컴퓨팅을 차세대 군사 및 정보 기술의 기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첨단 제조 및 패키징 도구, 슈퍼컴퓨터 관련 거래 등이 금지됩니다.
양자컴퓨팅: 핵심 부품의 개발 및 생산, 양자 네트워크 및 통신 시스템 관련 거래가 제한됩니다.
AI: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규제를 위반할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벌금은 최대 약 5억원에 이르거나 거래 금액의 2배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이번 규제가 미국 자본에 한정되어 있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현지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은 세부 규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의 반발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전망
미국의 이번 규칙 발표로 인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며,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반도체,양자,AI 관련주
📌 2024년 12월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 2025년 1월 2일 미국 대중 투자 통제
📁 관련주 : 엑스게이트, 우리넷, 케이씨에스, 케이씨티, 로지시스, 드림시큐리티, 한네트, SGA솔루션즈, 케이사인, 아이윈플러스, 아이씨티케이
✅ 전면상단 Pick 가장 주목할만한 주식은?
1️⃣ 엑스게이트 (Xgate)
엑스게이트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특히 네트워크 방화벽과 같은 정보 보안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팅 등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 투자 통제를 강화하면서, 네트워크 보안 관련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엑스게이트는 향후 관련 기술 수요 증가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드림시큐리티 (Dream Security)
드림시큐리티는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특히 암호화 기술과 보안 인증 솔루션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에서 AI, 반도체, 양자컴퓨팅이 주된 분야로 지목된 만큼,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이런 첨단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SGA솔루션즈 (SGA Solutions)
SGA솔루션즈는 정보보안 및 IT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투자 통제 규제로 인해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한국과 미국 등 타 국가의 정보보안 및 AI 솔루션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GA솔루션즈는 특히 기업과 정부에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만큼 이번 규제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4️⃣ 아이씨티케이 (ICTK Holdings)
아이씨티케이는 반도체 보안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IoT 및 보안 칩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이 이번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보안 관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아이씨티케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로 인해 반도체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