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30조 '세수 펑크'…국민들 '청약저축'까지 손댄다
짧은 요약.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특정 목적의 기금에서 최대 16조 원을 동원.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에 대한 논란.
1. 정부가 올해 3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특정 목적의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2. 사용될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이 포함된다.
3.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기금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까지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4.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5. 기재부는 기금 가용재원 14조~16조 원을 투입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며, 불용 예산 7조~9조 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6. 정부는 민생사업 등 세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세수 부족이 민생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7. 외환시장 안정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을 2년 연속 동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세수 결손 메우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9.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10. 일부에서는 기금 동원이 외환시장 안정과 주택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기술력 되찾겠다"…삼성, 400단 '꿈의 낸드'로 반격
짧은 요약.
삼성전자는 본딩 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BV낸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1. 삼성전자가 2026년에 'BV낸드플래시(Bonding Vertical NandFlash)'를 출시할 예정이다.
2. BV낸드는 기존 V낸드에 본딩(접합) 기술을 결합하여 400단 이상 수직 적층이 가능한 신개념 제품이다.
3. 이 제품은 저장 용량이 크고 열 방출이 우수하여 AI 시대의 필수 반도체로 전망된다.
4. 현재 낸드는 셀 적층 과정에서 하단부 페리의 손상과 열 방출 능력 저하로 286단까지 쌓을 수 있다.
5. 삼성은 셀과 페리를 각각 다른 웨이퍼에서 제조한 후 본딩 기술로 결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6. 삼성은 중장기적으로 1000단 이상 '멀티BV낸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7. BV낸드는 기존 286단 V9 대비 비트 밀도가 1.6배 향상된다.
8. 2027년에는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50% 향상시킨 BV낸드를 공개할 예정이다.
9. 삼성은 D램 분야에서도 신기술을 적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0. AI 시대를 맞아 삼성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저전력·고성능 메모리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3. 취임 한달 만에…日 이시바 '식물 총리' 위기
짧은 요약.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총선에서 참패하여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정치적 위기 직면.
1.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약 한 달 만에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여 위기에 처했다.
2.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여 '식물 내각'을 이끌게 되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3. 자민당은 총선에서 종전 247석에서 56석 줄어든 191석을 차지했다.
4. 공명당은 32석에서 8석 줄어든 24석을 얻었다.
5. 자민당과 공명당의 합계 의석수는 215석으로, 중의원 전체 465석의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6. 지난해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 등이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7.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증가하여 약진했다.
8. 이시바 총리는 총리 재지명을 위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9. 엔화 가치 하락으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3엔을 돌파하여 약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 이시바 총리는 단명 총리가 될 위기에 처했으며, 당내에서도 퇴진론이 부상하고 있다.
4. "연봉 7000만원이 12억 됐다"…한국 떠난 S급 인재 '쓴웃음'
짧은 요약.
한국 교수와 연구원들의 연봉이 해외에 비해 크게 낮아 인재 유출 심화. 국내 대학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를 낳고 있으며, 연봉과 비전, 복지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1. 1~3년 차 한국 교수의 연봉이 같은 연차의 미국 교수 연봉의 절반에 불과하다.
2. 빅테크 기업의 동일 연차 직원과 비교하면 연봉 격차가 10배까지 벌어진다.
3. 삼성, LG, SK 등 한국 대기업도 빅테크와의 인재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연봉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전, 복지, 생활 환경 등에서도 한국 기업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5. 글라스도어에 따르면 1~3년 차 한국 교수의 연봉 중위값은 5만5000달러(약 7600만 원)로, 미국 교수의 10만100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6. 서울대와 KAIST 이공계 교수들이 해외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처우 문제 때문이다.
7. 미국 빅테크 기업은 박사급 연구원에게 국내 기업 및 대학보다 5~10배 높은 연봉을 제공한다.
8. 박사급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오픈AI가 86만5000달러, 테슬라 78만 달러 등이다.
9. 미국이나 캐나다의 명문 AI 스쿨 졸업자들은 오픈AI 같은 스타트업을 1순위로 선택하고, 한국 대기업은 3순위로 밀린다.
10. AI 시대에 미국 기업과의 엔지니어 연봉 격차가 3~4배로 벌어졌다는 것이 한국 IT 대기업 대표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