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안부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
짧은 요약.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여 공공 부문의 계속고용 본격화.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2. 정부 부처 공무직 정년이 기능과 직종에 상관없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 정년 연장으로 법정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이 공공 부문부터 확산될 전망이다.
4. 행안부는 지난 14일부터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5. 개정 규정에 따라 공무직은 정년을 맞은 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이 늘어난다.
6. 공무직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민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맡는다.
7. 개정 규정은 정년 연장 외에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병가 등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켰다.
8. 이번 조치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9. 일각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노동력 부족과 소득 크레바스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0.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내놓을 방침이며, 노사 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2. AI·우주…첨단기업의 비밀병기 '수학'
짧은 요약.
인공지능(AI)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 전력수급계획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와 에너지 수요의 복잡성으로 기존의 예측과 계획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
1. 인공지능(AI) 최적화 기술을 통해 올해 말 수립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 현재 전력수급계획은 1980년대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급 예측 오차가 커지고 있다.
3.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수급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4. 2차전지 성능은 다양한 원료 조합의 최적화에 달려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위해 CDO 조직을 확대했다.
5. AI 기술 발전으로 수학적 최적화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전 산업에서 급증하고 있다.
6. 해외에서는 수학적 최적화를 통한 산업 문제 해결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7. 반도체와 OLED 등 첨단 산업에서도 최적화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8.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SMR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하다.
9. 전력수급계획은 수많은 변수와 제약 조건을 가진 수학적 최적화 문제이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어렵다.
10. 전력거래소는 AI 시대에 맞춰 전력수급계획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 및 기업 단위의 최적화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치솟던 주담대 꺾였다 … 신규취급액 34% 급감
짧은 요약.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이달 들어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는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 제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도입 검토.
1.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고, 5대 시중은행의 하루 평균 신규 취급액이 지난달 대비 34.3% 감소했다.
2. 5대 은행의 이달 1~17일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3조874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3.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4. 주담대 증가세 둔화의 원인으로 정부와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대출 제한 조치가 지목되고 있다.
5. 정부는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단계로 강화하고, 은행들도 자체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6. 새로운 대출 규제는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이달 들어서야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7. 주담대 잔액 증가세도 멈추며,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이달 17일 기준 전월 말 대비 997억원 증가에 그쳤다.
8.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하며, 전세대출 시 임대인의 상환 능력 확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9. 정부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0. 그동안 DSR 산출 범위에서 제외된 대출이 많아 규제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판단이다.
4. 보도자료부터 뿌린 공정위…기업은 반론 기회조차 없었다
짧은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제재 의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결서 송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절차 정비 요구.
1.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제재 사건에서 위원회 결론 이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가 전체의 58.7%에 달한다.
2. 이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사실상의 '피의사실 공표'로, 기업들은 반론권 없이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3.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72건 중 512건이 의결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다.
4. 기업들은 의결서를 받기 전에는 반박할 수 없으며, 그동안 여론 재판을 받게 된다.
5. 공정위는 대기업이나 알려진 기업일수록 보도자료를 우선 배포하는 관행이 뚜렷하다.
6. 공정위는 인력 부족으로 의결서 송부가 늦어지며,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7. 기업 기밀이 포함된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어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8. 공정위는 영업 기밀 보호를 위해 공개용과 비공개용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만, 보도자료 배포 전 기업과의 의견 조율은 없다.
9.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의결서 송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0. 공정위는 올해 들어 보도자료 선배포 비중을 줄이고 의결서도 빠르게 보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