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재생 인증’ 가격 폭등 … 정부도 손놨다

짧은 요약.

한국의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과도하게 상승시켜 REC 가격 급등과 한국전력의 막대한 부채 초래.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 증대.


1.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는 2012년에 도입되어 대형 발전사에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부여했다.


2.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탄소 및 탈원전 정책이 시장 기능 마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의무비율이 발전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등했다.


4. 한국전력은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REC를 이중으로 구매해야 하며, 20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5.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2월부터 국가REC 매도를 중단했다.


6. RPS 운용 지침에 따르면 REC 가격이 직전 60개월 평균가보다 30% 이상 오르면 국가 보유 REC를 매도해야 하지만, 공단은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7. 국가REC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 조절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8. 2012년에는 전체 시장에서 국가 REC 비중이 58.5%였으나, 지난해에는 5.6%로 급감했다.


9. 정부가 REC를 대규모로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REC 가격은 더욱 상승했다.


10. 한전은 지난 7년간 약 18조원을 RPS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으며, 이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3. 中, 부동산에 340조원 긴급 투입

짧은 요약.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약 340조원을 긴급 투입하고 화이트리스트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음. 그러나 시장의 실망과 경제 성장률 저하 우려로 추가적인 정책 요구.


1.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약 1조7700억 위안(340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2.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을 발표했다.


3. 부동산 부문 화이트리스트를 확대하고 은행 대출을 연말까지 4조 위안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4. 현재까지 승인된 화이트리스트 대출 규모는 2조2300억 위안에 이른다.


5.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금을 확대하고, 주요 도시 낙후지역에서 100만 가구의 주택 개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6. 중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며, 부동산 위기가 경제 성장의 주요 장애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7. 화이트리스트는 우량 국유 및 민간 부동산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시공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8. 주택 개조 사업은 노후 주택을 개조하여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매수 심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9. 금융 정책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맞물려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장은 실망하며 부동산 업종 주가는 하락했다.


10. 부동산 시장 침체는 중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켰으며, 투자자들은 더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3. "정년 넘긴 직원 다시…"재고용 사업장 역대 최다

짧은 요약.

한국의 재고용 제도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급격히 확산되었으나, 법적 안정성과 소송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정부는 '계속고용 제도'를 법제화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1. 한국의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6%로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2.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재고용을 채택하는 기업이 급증했다.


3. 2023년 말 현재, 36만3817개 사업체 중 13만981개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내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5. 부동산업, 운수·창고업, 시설관리업 등 임금이 낮고 청년 유입이 적은 업종에서 재고용 도입률이 절반을 넘었다.


6. 반면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 청년층 유입이 많은 업종의 재고용 도입률은 30% 이하에 머물렀다.


7. 재고용 증가로 인해 재계약을 요구하는 소송이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증가했다.


8. 정부는 재고용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계속고용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 일부 기업은 재고용된 직원의 임금을 신입 수준으로 낮추고 있으며, 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10. 전문가들은 기업에 사회적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4. AI로 미래 산업지도 바꿀 '차세대 유니콘' 20곳 떴다

짧은 요약.

한국의 '코리아 프라미싱 AI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20개의 유망 AI 스타트업이 선정되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 이들 기업은 다양한 산업과 AI를 융합하여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


1. 로엔서지컬, 노타, 달파 등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이 '코리아 프라미싱 AI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대표로 선정되었다.


2. 한국경제신문사와 KT는 서울 잠실 소피텔앰배서더호텔에서 '코리아 프라미싱 AI 스타트업(KPAS) 2024' 행사를 개최했다.


3. 미국, 중국, 캐나다, 인도 등에서 200여 개의 AI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지만, 한국은 아직 유니콘을 배출하지 못했다.


4.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20개는 기술 개발, 사업화 컨설팅, 홍보·마케팅, 투자 유치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AI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클라우드, 반도체,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산업과 AI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7. 슈퍼브AI, 마크비전, 로엔서지컬 등은 AI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 라벨링, 위조 상품 탐지, 수술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


8. '코리아 프라미싱 AI 스타트업 2024'에 선정된 기업들은 평균 기업가치가 1000억원에 달하며, 시리즈A 단계에 진입한 기업이 절반 이상이다.


9. AI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래블업, 달파, 베슬AI 등 5개 기업이 선정되어 AI 모델 개발 및 배포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0.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하이퍼엑셀, 메티스엑스, 디노티시아 등 3개 기업이 선정되어 AI 관련 반도체 및 의료 영상 분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