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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가 24년 11월 5일 이제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민주당의 측의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 측의 도널드 트럼프의 한판 승부가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최고 리더를 뽑는 것이며, 후보자 들의 대선 결과에 따라 주요 국가 및 산업별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 및 산업 분야별로 웃고 우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의 해리스와 공화당의 트럼프의 각 산업 분야별 정책을 정리해 보고, 한국 산업 분야별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하여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민주당 해리스 및 공화당 트럼프 주요 이슈별 정책 방향 [ 출처 : 산업연구원 보고서 요약 ]
● 민주당 해리스는
현재 바이든 정부와 유사하여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 시, 또한 공화당 트럼프 진영과 국내 경제정책(노동·증세·복지·의료·교육 등) 및 친환경 · 에너지 부문에서 입장 차이가 큰 편
● 공화당 트럼프는
제조업 · 중산의 부활과 미국 우선주의 견지 대중국·통상 부문에서 2000년 미중관계법에 근거한 대중국 항구적 정상적 무역관계(PNTR/MFN) 지위 박탈,
2019년 제1차 미·중 무역협상의 이행점검과 제2차 미·중 무역협상을 추진하여 무역균형 및 상호성 불응 시 관세 조치 강화를 표명
1) 민주당 해리스 vs 공화당 트럼프 '대중국 전략(무역 · 투자 ) 정책 방향
민주당 해리스 대중국 전략 관련하여 디리스킹, 전략적 표적관세, 공급망 전환과 안정화 우선, 수출 통제 강화 등,
그에 반해 공화당 트럼프는 전략적 디커플링, 중국 최혜국대우 철폐, 보호 상호 관세, 중국 60%, 수출 통해 범위 확대
2) 민주당 해리스 vs 공화당 트럼프 '공급망 · 통상 · 환경' 정책 방향
● 민주당 해리스는
공급망 관련하여 온쇼어링 및 니어·프렌드 쇼어링, 신뢰 동맹, 파트너 역할 증대
통상 관련해서는 다자 협상, 인도 태평약, 노동·기후(친환경) 요건 강화
환경 관련하여 탈탄소·그린전환 지속 추진, 기후변화 적극 대응,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가속화
● 이와 반해 공화당의 트럼프는
공급망 관련하여 온쇼어링 중심, 자국 중심 공급망
통상 관련해서는 양자 협상, 보호무역주의, 무역수지 균형 및 상호성 원칙
환경 관련하여 화석연료 산업 부흥, 기후변화 회의론, 원자력 발전 확대
3) 민주당 해리스 vs 공화당 트럼프 '제조업 보조금' 정책 방향
● 민주당 해리는
생산 관련하여 CHIPS 보조금 확대, IRA 생산 인센티브 유지
소비 관련하여 IRA 전기차 보조금 유지
● 공화당 트럼프는
생산 관련하여 CHIPS 보조금 유지, IRA 생산 인센티브 축소
소비 관련하여 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
4) 민주당 해리스 vs 공화당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 방향
● 민주당 해리스는
중국 및 러시아 견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나토 편입, 이스라엘-하마스 종전 우선 추진, 국제주의, 동맹 연계 협력, 난민· 불법 이민자 처우 개선, 포괄적 이민 개혁
● 공화당 트럼프는
중국 견제 우선, 러-우 전쟁 종결, 우 일부 나토 편입, 이스라엘 지지, 이란 견제, 고립주의, 동맹 비용·역할 압박, 국경 봉쇄, 불법 이민자 송환, 합법·기준 충족 이민 장려
5) 민주당 해리스 vs 공화당 트럼프 '국내 경제 정책' 방향
● 민주당의 해리스는
- 세제 관련하여 고소득층·기업 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 복지 관련하여 경제적 불평등 완화, 신생아 가정, 저소득·중산층 세액공제 확대, 주택·학자금·의료비 구매·대출 부담 경감
- 의료 관련해서는 공공의료보험 역할·비중 확대, 공공의료보험기관-제약사 간 인하 협상 - 및 대상 약제 선정
- 물가 관련하여 주요 품목 생산·유통 기업 가격 통제
- 금리 통화 관련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독립성 보장, 가상 자산 관련 바이든 대비 친화적·개방적
● 공화당 트럼프는
- 세제 관련하여 전반적 감세, 규제 점검 및 축소 제도·기관 설치
- 복지 관련하여 경제적 자유 확대, 미국 국부펀드 출범, 사회보장연금 비과세, 자녀 세액공제 상향
- 의료 관련하여 개인 의료보험 선택 권한 강화, 국내외 제약사 경쟁 촉진, 의약·식품·화학 기업과 규제 기관 간 유착 해소
- 물가 관련하여 석유 생산 확대로 유가 하락, 생산비 감소
- 금리 통화 관련해서는 재무부·백악관 금리 결정 권한 개입,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미국 주도권 확보
02. 주요 산업의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영향 [ 출처 : 산업연구원 ]
1) 반도체 산업 분야의 영향
● 민주당 해리스 반도체 산업 분야 영향 관련하여,
- 반도체 수출, 점진적·안정적 다변화
- 인공지능 · 첨단공정 위주 수출통제
- 중국 디바이스 기업 제재 수준 약화
● 공화당 트럼프 반도체 산업 분야 영향 관련하여
- 반도체 수출, 단기 충격, 중장기 다변화
- 레거시‧첨단공정 포괄 수출 통제 강화
- 중국 반도체 기업 제재로 한국의 시장점유율 유지
2)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분야의 영향
● 민주당 해리스
자동차 산업 분야 관련하여
- 현행 수입관세 유지
- 전기차 구매 보조금, 내연차 규제 강화
- 대중 수출 차단, 탈중국 공급망 구축
배터리 산업 분야 관련하여
- IRA 생산세액공제‧구매보조금 유지
- 주요 기업 미국 생산‧투자 증가
- 미국+우방국 공급망의 탈중국화 가속
● 공화당 트럼프
자동차 산업 분야 관련하여
- 수입관세 인상(인상폭 중국 > 한국 )
- 전기차 보조금 축소, 내연차 규제 완화
- 탈중국 공급망 가속화
배터리 산업 분야 관련하여
- IRA 생산‧소비 혜택 폐지(축소)
- 세계 배터리 수요 감소, 투자 전반 위축
- 대중국 견제로 한국의 현지 점유율 상승
3) 철강·화학 산업 분야의 영향
● 민주당 해리스
철강 산업 분야 관련하여
- 탄소무역장벽(GSSA, CCA 등) 강화
- 철강교역 블록화, 친환경 기술 투자 증가
- 판재류 리스크와 친환경 · 고기능 제품 기회 혼재
화학 산업 분야 관련하여
- 공급망 내 ESG·노동·공정 기준 강화
- 무역구제조치, 우회수출 조사 증가
- 친환경 공정전환 가속화
● 공화당 트럼프
철강 산업분야 관련하여
- 전통적 관세 · 쿼터(232조) 장벽 강화
-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증가
- 제품·원료·반제품 공급망의 탈중국화 가속
화학 산업 분야 관련하여
- 석유‧가스 개발로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 보편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단가 상승
- 자국 기업 우대로 미국 내수시장 접근성 악화
4) 의약품·방위·기계 산업 분야의 영향
● 민주당 해리스
의약품 산업 분야 관련하여
- 탈중국 바이오제약 연합으로 시장접근성 향상
- CDMO‧시밀러 수출 증가세 유지
- 약가 인하로 국제 R&D 참여 기회 축소
방위 산업 분야 관련하여
- 세계 국방비 지출 확대로 수출시장 확대
- 구매국 현지생산 요구로 해외투자 증가
- 미국·NATO 방산 공급망 진입 기회 확대
기계 산업 분야 관련하여
- 저탄소‧친환경 교체수요 증가로 관련 기계‧장비‧부품 수출 확대 기회
- 수소건설기계, 친환경 HVAC 수요 증가
● 공화당 트럼프
의약품 산업 분야 관련하여
- 필수 의약품 자립 추진, 관세 인상 리스크
- CDMO · 시밀러 수출 (최소) 유지
- 약가 인하로 미국 내수시장 접근성 향상
방위 산업 분야 관련하여
- 국제분쟁 단기 종결 시 수출 둔화 리스크
-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시 방산협력 후퇴
- 미국 방산기업과 경쟁 심화
기계 산업 분야 관련하여
- 시추·건설 관련 기계·장비 수출 증가
- 화력발전 관련 가스터빈 관련 수출 기회
- 탄소중립 관련 생산·기술개발 투자 위축
03. 주요 산업의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 및 정책 시사점 [ 출처 : 산업연구원 ]
지금까지 '미국 47대 대선 후보자 정책, 후보자 당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미국 47대 대통령의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른 주식시장의 산업별 개별 주가들의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준비 및 전략이 필요해 보이네요.
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전략을 끝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 신사업 전략
업종별 · 권역별 30년 미래 전략 재설계 필요
● (산업 전반에 걸친 국제분업구조의 재편) 한국 주요 산업은 중국과 밀접한 가치사슬 연계하에 발전했으나, 미-중 전략 경쟁 격화와 탈중국 기조하에서는 새로운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망과 생산 · 판매 · 지역 다변화 전략 필요
● (대체 불가능성 · 레버리지 역량 강화) 글로벌 경제안보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업종별 · 가치 사슬별로 자율성과 선도성을 확보하여 대체 불가능한 분야를 발굴·육성
2) 국가 신통상 전략
지역별 통상 · 국제협력 전략 재수립 필요
● (인도태평양 · 신흥국) 특정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소싱 · 생산기지와 수출 시장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인도태평양 · 신흥국을 대상으로 산업 외교 역량을 확충하고, 경제안보 협력체계 강화
● (중국) 한 · 중 산업협력 관계의 본질적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중국 활용 전략 재정립. 중국은 2013년 이후 대일 · 대미 수출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대미 기술 자립도가 상승하면서 이미 대외 경제·산업 관계 재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