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내년 초 국내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간이 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을 개정하는 것에 중점을 둔 내용입니다. 스타링크는 인공위성을 통해 지구 상공에 위성을 촘촘히 띄워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행정예고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기술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6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 간의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 초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가 개시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0년 10월 스타링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22년 12월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현재 스타링크 위성망은 약 6000개의 통신용 인공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상의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개인, 크루즈선 운영 기업 등이 주요 고객입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3월 국내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중국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대응해 자체적인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 통제와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5만 1300개의 LEO 위성 배치 계획을 제출한 상태로, 이는 스페이스X의 4만 2000개 계획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이 부족한 상황으로, 스페이스X의 팰컨 시스템이 제공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따라잡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 국유 기업 차이나 샛넷을 설립해 위성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3년 7월에는 재사용 로켓 개발을 목표로 하는 혁신 센터를 포함한 '로켓 스트리트' 단지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2028년까지 중국 최초의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러한 기술을 통해 글로벌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자국식 인터넷 통제 모델인 '디지털 권위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태국에서 자체 개발한 LEO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현재 전 세계에서 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스타링크 사업부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0년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2022년 12월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 9월에는 가입자 수가 4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약 6000개의 통신용 인공위성이 위성망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위성망은 항공사, 크루즈선, 통신망이 닿지 않는 외딴 지역의 개인들에게 중요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타링크의 상업적 성공은 엄청난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시장 분석회사 퀼티 스페이스에 따르면 스타링크 사업은 2023년 약 66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년 전의 14억 달러에서 5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성장세에 따라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 업계에서 거대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위성 인터넷 사업인 '프로젝트 카이퍼'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상용 서비스는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스타링크의 위성망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는 항공사와 같은 이동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2025년부터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스타링크의 기내 인터넷망을 통해 승객들이 비행 중에도 고속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여러 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승객들의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서도 스타링크의 위성통신 서비스를 통해 기지국 구축이 어려운 항공기나 선박에서 안정적인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선박에서는 위성통신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상 통신에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통신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어모빌리티는 지상망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데 한계가 있어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과의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 및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위성 인터넷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관련국들과 협력하여 국제적 규범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