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사 불응해도 속수무책…국세청 비웃는 빅테크

1. 글로벌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불응하면서도 국세청이 강력히 대응하지 못해 법인세 회피가 문제로 떠올랐다.

2.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 납부가 매우 적다는 비판이 있다.

3.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최근 급감했고, 한 건의 세무조사에 한 번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4.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본사에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에 불응하고, 유리한 자료만 제출해 승소하는 패턴을 반복한다.

5. 과태료가 수천만 원에 불과해 기업들이 거액의 법인세를 회피하는 방식이 고착화되고 있다.

6. 외국계 기업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고도 조세불복 소송에서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7.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매출에 비해 법인세를 현저히 적게 낸다는 지적이 있다.

8. 일부 국회의원들은 악의적인 조세 회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9.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응에 엄정히 대응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10. 여당은 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매출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세분화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국가 富의 격차' 원인 밝혔다…노벨경제학상 3人 공동수상

1.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애스모글루와 존슨 교수는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제도 차이로 설명했다.

2. 남한은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선진국으로 발전한 반면, 북한은 착취적 제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쇠퇴했다.

3. 애스모글루 교수는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지속 가능한 혁신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4. 존슨 교수 역시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 노벨위원회는 식민지 제도가 국가 번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수상자들의 연구를 높이 평가했다.

6. 애스모글루와 존슨 교수는 연구를 대중서를 통해 소개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7. 애스모글루 교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음을 우려하며, 법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8.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과대평가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AI가 일자리 대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9. 애스모글루 교수는 튀르키예의 군사 정권이 경제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경제학을 공부하게 됐다.

10. 수상자들은 한국과의 인연이 있어 ‘지한파’로 평가받고 있다.

3.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우위 점한 MBK

1. MBK와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5.34%의 주주가 참여하면서 총 38.47%의 지분을 확보했다.

2. 최윤범 회장 측은 오너 일가 지분과 베인캐피탈의 자사주 매수를 합쳐 36.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 MBK 연합은 의결권 기준으로 45.04%를 확보해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4. 현대차그룹이 중립을 지킬 경우 MBK 연합의 의결권 지분율은 47.88%로 올라갈 수 있다.

5. MBK 연합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6. 기관투자자들이 MBK 연합의 공개매수에 응한 이유는 최 회장 측 자사주 매수에 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7. MBK 연합은 법원에 자사주 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는 21일 전후에 나올 예정이다.

8.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대차, LG화학, 한화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9.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편에 설 경우 MBK 연합을 이길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중립을 지킬 가능성도 있다.

10.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탈 공개매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가능성도 있다.

4. 미스터 엔 "내년 달러당 130엔"

1.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재무관은 내년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엔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그는 일본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미국 경제가 약해질 가능성에 주목하며, 미·일 금리 차이 축소를 예상했다.

3. 사카키바라 전 재무관은 올해 일본의 환율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4. 일본은 더 이상 엔저에 따른 수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엔고가 고물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5. 그는 올해 엔·달러 환율이 헤지펀드의 투기적 매도세로 급등했으나, 일본의 환율 개입이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6. 사카키바라 전 재무관은 시장 개입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특히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에 개입하면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7. 엔화 매수 개입은 외환보유액의 제약이 있어 무한정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8. 내년에는 미·일 통화정책이 역행해 달러당 130엔 수준의 엔고가 적정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9. 그는 일본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고성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0. 한·일 관계가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며, 현재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