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위당국자인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서 일정 기술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을 못하도록 한도 설정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국내 반도체 업계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제가 시행된다면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산업안보 차관의 발언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당장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적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의 규제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행히 범용(Legacy)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 운영은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범용 반도체의 정의가 불분명하지만, 일단은 보조금을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중국등의 규제 국가에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추가 규제 움직임은 범용 반도체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어디까지의 기술이 허용이 되느냐에 따라 각 회사마다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