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한 사업자에게는 카카오T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방해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1년 5월,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4개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영업상 비밀인 운행 정보와 소속 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절한 업체에는 해당 기사들의 카카오T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으며, 그 결과 타다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 해지가 급증하면서 타다는 결국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는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의 경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시장점유율에서 카카오와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 이후 일부 시장에 다시 진입했으나, 여전히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강력한 시장점유율 앞에서 크게 위축되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거의 미미해졌습니다. 반반택시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카롱택시는 가맹기사가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T 일반호출 차단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14.18%에서 2022년 79.06%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개년(2021~2023년)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2021년 매출은 1조 2,300억원, 영업이익은 약 250억원이었고, 2022년에는 매출 1조 4,500억원, 영업이익 34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매출이 1조 5,000억원을 넘어섰으나, 영업이익은 117억원에 그쳐, 3년간 영업이익 총합은 약 707억원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이 3개년 영업이익 총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회사에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현재 우티만이 남아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와는 다르게 형사 고발까지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계약이 플랫폼 간 호출 중복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T의 호출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조정을 시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한 경쟁사의 영업비밀이 자사의 사업 전략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제휴계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경쟁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자사에 유리하게 활용한 첫 사례로, 이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유사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경쟁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가맹택시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이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