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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상황을 언론보도를 통해 보다 보면 답답함을 넘어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경제 및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더 심각한 상태 인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제 참여자들의 역할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다보니 국가 경제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지원 부족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취업자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일까요? 도대체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동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실업률 수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실업률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 뿐 기업의 고민과 미 취업자들으 애환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회는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의 얻는 승리가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필요 조건이란 지배적인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흐름, 즉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경쟁에서의 승리가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반드시 성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두었으면 합니다.
'승리는 성공이다'가 아닌 승리는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도전, 실패, 협업 그리고 용기 등도 성공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개발' 관련한 이야기로 빠졌네요...ㅎㅎㅎ
우연히 인터넷 뉴스 '근로자 보호 정책'은 왜 실업을 늘어나게 할까' 라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 정책이 실업을 늘어나게 한다는 전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제의 실업 또한 자본주의의 기본 시스템인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지금껏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실업의 원인, 그리고 근로자 보호 정책이 실업이 늘어나는 원리에 대하여 1부과 2부에 거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실업의 기본 유형
우선 실업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실업의 기본 유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실업에도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조금이나 더 알게 되었는데요. 실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실업입니다.
자발적인 실업은 직업을 바꾸는 도중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이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당분간 실업 상태에 놓인 경우 그리고 더 이상 지속적인 급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두 번째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주어진 작업환경 및 급여로 취업 의사는 있지만 유효수요 부족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합병 그리고 경제 침체에 따른 기업 정리 해고도 비자발적 실업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수요부족실업이라고도 하며 경제학자 케인즈가 지적했기에 케인스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비자발적 실업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1) 마찰적 실업
『출처 : 한경경제 용어 사전 』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은 근로자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혹은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의 실업을 의미 합니다.
산업 간 또는 지역적으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고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고 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은 한 국가 내에서 전체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지 않더라도 발생하며 호황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경제구조가 특정 산업에 치우쳐 있어 다른 부문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구조적 실업과 구별되며 경기하강기나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과도 다릅니다.
한 경제가 완전고용상태라고 할 때 통상 2~3%의 실업률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의 실업이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은 다은 유형의 실업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2) 계절적 실업
『출처 : 두산백과 』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은 어떤 산업의 계절적 요인에 의해 변동하여 생산이 감소하는 기간 동안 그 산업 종사자들이 실업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 어업, 임업 등의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레저산업, 건설업, 음식료업과 같이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업일수록 게절이 변동에 따라 생산과 고용이 크게 변화기 때문에 계절적 실업이 많이 나타납니다.
계절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지만,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 등의 다른 비자발적 실업과는 달리 계절에 따라 단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순환되는 실업입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과 유사하면서도, 계절성에 의하여 확실하게 실업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경기적 실업과 다릅니다.
계절적 실업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미리 계획하고 대비함으로써 계절적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나 일자리가 없는 계절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고용 기회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실업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수용과 공급의 법칙으로 발생하는 실업이기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해결 위한 정부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생들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구조적 실업의 의미
『출처 : 행정학 사전』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은 자본주의의 경제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만성적·장기적인 실업 형태를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자본주의의 구조가 변화해 생기거나 자본 축적이 부족한 후진국에서 생산설비의 부족과 노동인구의 과잉으로 생기는 실업으로, 경기가 회복되어도 빨리 흡수되지 못하는 실업 형태입니다.
일부 학자는 소비 수요 혹은 입지 조건의 변화에 따라 한 산업이 급격히 수축할 때에 발생하는 실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케인스의 비자발적 실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출처 : 두산백과』
일할 의욕이 있으면서도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취업할 기회가 없는 것을 비자발적 실업이라 하며, 이런 실업중에는 경기변동에 의한 실업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장기적이며 만성적인 실업을 말하곤 합니다.
고전파 경제학이 J.B. 세이의 법칙에 의해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고용이 보장된다고 주장한 반하여 J.M. 케인스는 실업이 존재하는 수급의 균형을 증명하여 구조적 실업을 설명하였습니다.
J.V. 로빈슨은 케인스가 말하는 실업은 20세기의 장기에 걸친 정체기에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블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이 현상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경기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재편성됨에 따라 쇠퇴 산업에서 방출된 노동자들은 성장산업에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상당기간의 실업을 겪게 됩니다.
3-2. 구조적 실업의 주요 발생 원인
1) 과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사회에서 자동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IT산업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기성세대들이 구조적으로 실업화되는 현상이 좋은 예입니다.
2) 노동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문제는 이러한 신기술 및 신산업의 빠른 성장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3) 특정 학과전공 기피현상, 강력한 대기업 노조의 존재 등은 노동시장 내에 노동력의 효율적 수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자들은 경기적 실업자들에 비해 평균실업기간이 긴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신산업에서의 취업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구직활동기간을 단축시키고 제도 및 관행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대책이 유효할 것입니다.
4) 구조적 실업은 경쟁과 세계화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다른 임금률의 차이로 기업은 더 적은 비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해당 기업의 국가 근로자들의 실업을 늘어 나게 됩니다.
3-3. 구조적 실업을 극복하는 방법
1) 전문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자기개발)
많은 근로자에게 구조적 실업은 더 이상 직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학습하거나 전문적으로 자신을 개발하지 않는 근로자는 발전하는 경제에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2)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구조적인 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그들의 기술과 관심사를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근로자들이 그들이 고용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으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채용 공고를 추천할 수 있는 전문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보다 경험이 많은 근로자의 기술적인 능력에 비해 떨어지거나, 고용 회사에 대한 추천인의 긍정적인 추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즉, 인적 네트워르를 통한 지인 및 친구 찬스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찬스는 추천인을 부끄럽게 하면 안되겠죠.^^
3) 꾸준한 시장 동향 파악
근로자는 현재 역할에 정체되지 않고 업계 동향, 판매 예측 및 시장의 혁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 라인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미래에 해당 산업이 어떤 모습일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는 자신의 직업이 노후화의 직접적인 경로에 있음을 알게 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역할로 이전하기 위해 사전에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꾸준한 현금흐름 환경 구축
구조적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은 실업에 직면할 때에도 꾸준한 현금흐름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놓아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돈을 모아 투자를 하던, 제 2의 세컨 사업을 하던 매월 조금씩이라도 급여외에 다른 현금이 들어오는 가계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실업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원리로 알아보는 구조적 실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누구에게는 기회이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경쟁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경쟁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성장해 왔습니다.
학교는 물론 학원에서까지 점수를 통한 등수 및 등급 그리고 그것은 경쟁에서 승리할 수록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만을 배워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 서 이야기 했든 경쟁에서의 승리는 성공하는 하나의 방법 일 뿐입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경쟁과 함께 그 다양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사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의 문제를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 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