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미국 연은(5.25% ~ 5.50%) 과 우리나라 한국은행(3.50%)의 금리 차이는 약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과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국이 미국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은 9월 FOMC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완화되고 있으며, 자칫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칠 경우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 현상이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그에 맞추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또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에 눈치를 보면서 인하를 단행해야 하는데요. 과연 현재의 국내 경제 및 통화 유동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우선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 미국과의 기준금리의 큰 차이 등을 고려하면 10월의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한 많은 기업들의 대출 부담, 그리고 부동산 과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가계 부담이 경제 붕괴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에 주문하면서 신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7개 시중은행 주담대(주택담보대출) · 전세대출 규제 및 한국은행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의 관계'에 관련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부동산 아직도 뜨겁다".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 '뚝' [ 출처 : 더팩트 2024.09.16 정소양 기자 ]
● 부동산 시장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9월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빅컷(0.5%포인트 인하)보다 베이비 컷(0.25%포인트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전망이 힘을 잃었다.
●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3.5%로 동결했다. 이는 금통위원 만장일치 의견이었다.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 다수는 물가 안정세와 내수 부진에도 급증하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경계하며 금리를 낮추는 데 주저했다.
● 한 금통위원은 "현시점에서는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을 확대하기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 등 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했다.
● 특히 금통 일부 위원은 금리 인상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완화된 금융여건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금리 경로를 물가와 성장을 고려할 때 보다 좀 더 높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실제로 최근 집값과 가계부채 급등세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달 2일 기준 2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9조 6259억원 늘며 2020년 11월 이후 최대 오름세를 보였다.
●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이 9월 FOMC에서 '빅컷'이 아닌 '베이비컷'을 단행할 경우 한은의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집값, 가계부채 등이 금리 동결에 배경이 된 만큼 해당 요인들이 안정적으로 잡혀야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02. '마통'까지 조인다. 7개 시중은행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총정리 [ 출처 : 중앙일보 2024.09.15 김남준 기자 ]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에 주문하면서, 막히는 대출이 늘고 있다. 다만 은행별로 대출 정책이 모두 제각각이라 소비자 혼란이 크다. 주요 7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은행)의 최신 가계대출 규제 현황(24년 9월 15일 기준)을 정리했다.
1) 7개 시중은행 중 4곳 유주택 주담대 중단
●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에 대해 이런 대출 취급을 중단한 곳이 많다.
●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6개 시중은행 중 하나·기업·SC제일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모두 유주택자에 대해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 다만 매수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별로 기준이 조금 다르다. KB국민은행은 서울·수도권 집을 매수하는 경우 1주택자 이상에게, 기타 지역은 2주택부터 주담대를 내어주지 않기로 했다. 우리와 NH농협은행은 서울·수도권에 집을 사는 유주택자에게만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지역과 상관없이 유주택자 모두에게 주담대를 빌려주지 않는다.
●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다. 대표적으로 갈아타기 수요다. 원래 집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집으로 갈아탈 때 기존 집을 매도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세대원이 유주택자인데 본인이 결혼으로 새로운 집을 사는 경우나, 2년 이내 상속으로 어쩔 수 없이 유주택자가 된 경우도 주담대를 빌릴 수 있다.
2) 은행 2곳은 유주택 전세대출 중단. 조건부는 대부분 막아
● 유주택자에게 아예 전세대출까지 중단한 은행도 있다. 신한·우리은행은 세대원 중에서 집에 한 채라도 있다면 전세대출을 내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직장이전·자녀교육· 질병 치료·부모봉양·이혼 등의 사유를 입증하면 전세대출을 유주택자라도 내어 준다. 또 분양권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된 사람도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 조건부 전체대출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막혔다. 집주인이 집 산 대금을 다 완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을 구할 때, 임차인은 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이용한다. 이런 식의 전세대출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에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기업은행이 취급을 막았다. 다만 KB국민은 오는 11월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3) 만기 30년 줄이고, 생활안정자금도 한도 제한
● 유주택자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외에 최근 은행들이 도입한 대표적 가계대출 규제는 주담대 만기 축소 및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축소이다.
● 우선 주담대 만기는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4곳에서 모두 30년으로 제한됐다.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소득 대비 1년 상환 금액의 비율을 제한하기 때문에, 마기가 줄면 그만큼 대출 한도도 감소한다.
●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에서 막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모두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KB국민은행은 전세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한도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하나·NH농협·기업은행은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막는다.
4) 신용대출. '마통'도 일부 은행 제한
● 신용대출 한도를 죄는 은행도 있다. KB국민과 신한은 연 소득의 100% 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만약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연 소득에서 다른 은행 신용대출을 뺀 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본인 결혼·가족사망·자녀출산·의료비로 신용대출을 쓸 경우는 연 소득 150%까지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빌려주기로 했다.
● 이 밖에 KB 국민과 신한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일부 제한했다. 또 KB국민·신한·기업은행은 주담대 거치 기간도 폐지했다.
지금까지 '7개 시중은행 주담대(주택담보대출) · 전세대출 규제 및 한국은행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및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시중은행이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행은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국내의 경제 및 금융 여건이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너무 빠른 시기에 인하한다면 자칫 통화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국내 경제 및 금융여건 너무 어렵네요.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현명한 선택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구매를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의 위험한 경제 및 금융상황을 잘 인지하여 너무 무리한 대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부담으로 인한 신용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자칫 보유 자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