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공사 발주 38조 1000억 : 역대 최대치

조달청이 올해 신규 공공공사 발주를 역대 최대인 38조 1000억 규모로 진행한다고 집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4.6% 가 증가한 수치로 통계 조사 이후 역대 최대치로 추산이 됩니다. 

이러한 발주의 대부분은 고속도로, 철도 등의 SOC 사업 증가 때문입니다. 

SOC 사업의 증가는 위험에 처한 건설사들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F 대출 사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다양한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수주를 통해 활로를 찾기를 바랍니다.

다만 국가 공공 기간의 수주 금액이 경제 상황에 비해 너무 높아보인다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 결국 정부마저 유동성이 마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올해 국토교통부 포함 국가 SOC예산 55.9조원 중 25조 1천억원을 SOC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이 수치는 작년 예산 27조 9천억원보다는 줄어든 수치 (5년만에 축소)이나, 

지방자치제도 하에 각 지방 예산이 대거 SOC에 투입이 되어 총 38조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라 지방 세수의 부실 사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법인세 세수와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앞으로도 크게 감소를 할 예정이어서 2024년도부터는 이런 대규모 SOC 사업도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