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美 '中기업 퇴출' 법안 무더기 통과

1.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 드론 제조사, 전기차 배터리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9일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2. 하원은 26개 법안을 처리했으며, 이 중 10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내용이다.

3.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 5개사를 ‘적대적 외국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한다.

4. 중국 드론 대응법은 DJI 드론의 미국 내 신형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5.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이번 법안들은 모두 미국의 민감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7. 생물보안법에서는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8.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은 2027년부터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9. 법안이 최종 시행되려면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10.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 中企대출 보증 50조 폭증…경제 짓누른다

1. 정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보증이 5년 만에 약 50조원 급증했다.

2. 높은 보증 비율(90~100%)로 인해 은행이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준다는 우려가 있다.

3. 보증기관 3곳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 잔액은 5년간 46조3000억원 증가해 134조3000억원에 달했다.

4. 코로나19 대응으로 보증 비율이 75~85%에서 9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기업 부채 폭증을 유발했다.

5. 높은 보증 비율로 인해 은행들이 쉽게 대출을 내주면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부상했다.

6.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은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44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7. 대출 부실이 증가하면서 보증기관들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는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8. 대위변제액은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보 모두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추가 보증을 제공하며 보증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0. 전문가들은 부실 기업보다는 유망 기업에 보증을 집중하고, 보증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선박가격 급등…'조선 슈퍼사이클' 왔다

1.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내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2.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선박 교체 시기가 맞물리며 신조선가 지수가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가격이 급등하며 조선 빅3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4.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5. 조선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황을 겪었으나, 2021년부터 가격 상승과 함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6. 조선사들은 비싼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며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다.

7. 최근 들어 조선사가 선박 건조 대금을 계약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받는 표준 계약 방식이 늘고 있다.

8. 중고선 가격이 상승하며, 선박 재판매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9.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을 장착한 선박은 여전히 7%에 불과하며, 해운사들은 국제 규제에 맞춰 발주를 늘릴 전망이다.

10. IMO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항만 입항이 불가해 해운사들은 친환경 선박 발주에 나서고 있다.

4. "AI 접목한 콘텐츠가 K엔터 미래 이끌 것"

1. AI 음원이 스포티파이에 올라온 음원 수에서 인간이 만든 음원을 추월하며 수준 또한 뒤처지지 않고 있다.

2. 이재상 하이브 CEO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AI와 프로슈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사업 모델로는 생존이 어렵다고 밝혔다.

3. 소비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슈머가 AI를 통해 쉽게 2차 창작물을 만들며 엔터 기업의 콘텐츠 독점이 줄어들고 있다.

4. 이재상 CEO는 2차 창작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플랫폼을 선점해야 K엔터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도 AI를 통한 K팝 유통 구조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6. SM엔터 이사 안칠현은 제작센터와 레이블을 분산하는 'SM 3.0' 전략을 발표했다.

7. 송지은 JYP재팬 대표는 아티스트 프로듀싱 중심의 본부 체계 개편을 통해 프로슈머의 도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8. 대형 엔터사들은 외부 제작사 의존도를 줄이고 제작을 내재화하여 질 높은 콘텐츠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5.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내년 상반기중 법안 제출"

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3. 정부는 연금 장기 수령 시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장기 연금 수령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 유산취득세 전환은 현행 상속세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개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5. 더불어민주당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유산취득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6. 유산세는 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누진세율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7. 과세표준과 상속인별 공제액 설정에 따라 상속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는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8. 독일의 유산취득세는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며,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9. 정부는 상속세 개편안 연구를 마쳤으며, 국회와 언론의 요구에 따라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10.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에는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