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 플랫폼, 끼워팔기·자사우대 '사후 처벌'

짧은 요약.

공정위는 사전 지정제를 철회하고 사후 추정제를 도입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규제 강도와 해외 플랫폼 역차별 문제 우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 새 방안에 따르면 6개 플랫폼 분야에서 반경쟁 행위가 발생하면 시장 점유율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한다.


3. 사전 지정 규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반영해 폐기되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 강도가 강하다고 우려했다.


4. 공정위는 사후 추정 요건을 시장점유율 60% 이상 및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85% 이상으로 설정했다.


5. 플랫폼 업계는 사후 추정 방식이 사실상 사전 지정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6. 규제 대상 기업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 행위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7.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6~8%까지 증가하며,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임시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8.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9. 해외 플랫폼의 역차별 우려가 있으며, 구글코리아는 한국 매출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10.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형 온라인 중개업체를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2. '탈원전 청구서' 받은 美 캘리포니아

짧은 요약.

캘리포니아의 급진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대규모 정전과 전기요금 폭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큰 부담.


1. 캘리포니아주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대규모 정전과 전기요금 폭등이 발생했다.


2. 캘리포니아는 2045년까지 화력과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3. 화력과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줄고,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졌다.


4. 전력 수요는 급증했으나 신재생에너지가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정전 사태가 빈번해졌다.


5.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노후 전력선 보수를 소홀히 했다.


6. 노후 전력선에서 발생한 고장이 대규모 정전과 화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7. 캘리포니아의 전기요금은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올랐으며, 이는 미국 50개 주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8. 저소득층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보조금을 고소득층이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 정전 예방을 위한 전력선 지하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로 인해 전기요금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10. 캘리포니아의 진보적 탄소중립 정책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3. 집값 급등하자 주택연금 깼다…7월 해지건수, 3년 만에 최다

짧은 요약.

주택연금 해지자가 늘고 있지만, 해지 시 반환해야 하는 비용과 재가입 제한 등으로 신중한 판단 필요.


1. 최근 주택연금 해지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2. 7월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76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6% 증가했다.


3.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지하는 이유는 집값 상승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4. 신규 주택연금 가입자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


5.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자를 막지 못했다.


6.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보증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7. 주택연금 해지는 부동산 상승기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8. 해지 시에는 각종 비용과 재가입 제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섣부른 해지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9. 사망 후 주택 가격 상승분은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점도 해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


10. 주택연금에는 이미 일정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반영되어 있어, 연금 해지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4. 삼성·퀄컴 "AI에 겨울은 없다…거품론은 기우"

짧은 요약.

클라우드 AI와 온디바이스 AI의 성장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저전력 기술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음.


1. AI 반도체 업계에 거품론이 제기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기우라고 일축했다.


2. 클라우드 AI 투자 증가로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3. 삼성전자는 HBM 등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와 함께 맞춤형 HBM4를 준비하고 있다.


4. SK하이닉스는 7세대 HBM4E에서 맞춤형 HBM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5. CXL 메모리는 AI 서버 시대의 핵심 메모리로 기대된다.


6. 삼성전자는 CXL D램을 적용한 메모리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서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7.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CXL 기술을 활용해 서버의 물리적 제약을 줄이는 IP를 제공 중이다.


8. 퀄컴은 온디바이스 AI 전용 칩을 개발해 다양한 기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9. 온디바이스 AI는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0. 삼성전자는 PIM 기술을 모바일용 D램에 접목해 저전력 제품 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