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는데 이미 놓친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요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그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개혁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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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요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현재 9%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실질 부담은 4.5%이다. 이 요율을 순차적으로 13%까지 올린다고 한다. 4%p가 늘어나는데 직장가입자라면 실질 부담은 2%p가 느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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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세대별로 요율 인상을 차등한다는 점이다. 50대는 1%p, 40대는 0.5%p, 30대는 0.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젊은 세대는 납입 기간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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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많으면 소득도 높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개혁안인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50대의 경우 이미 퇴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2~30대 대기업 직장인이 4~50대 중소기업 직장인보다 소득은 더 높을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나이로 자르는 것은 오히려 세대 간 불평등과 갈등을 조장하는거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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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내야하지?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현재 국민연금 요율은 9%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 부담하므로 요율은 4.5%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는 13만 5천원, 지역 가입자는 27만원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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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납부액이 어떻게 인상되는지 계산해보았다. 20대라면 0.25%p가 인상되므로 직장가입자는 요율이 4.625%가 되어 인상되는 금액은 월 3,750원에 불과하다. 반면 50대는 1%p가 인상되므로 직장가입자는 요율이 5%가 되고 한 달에 1만 5천원을 더 내야 한다. 늘어나는 금액은 소소하지만 어쨋거나 더 내야한다는 점과 나이에 따라서 인상폭이 달라진다는 점에 반대하는 입장도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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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되면 수급액이 깎인다?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 수급액을 인상해준다. 하지만 현재 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앞으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고 한다.



자동조정장치란 기금이 고갈에 가까워지면 연금 수급액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고갈 시점을 현재 2056년에서 최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다. 결국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청년 세대가 받는 연금액은 깎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더 내고 덜 받으라는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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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comment

애초에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가정하고 만든 제도이다보니 지속가능하지 않은게 당연하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청년층도, 중장년층도 어느 쪽도 만족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세대 간 보험요율 인상 차등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