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리 대상’ 부실PF 사업장 예상치 두배 넘는 300여곳
짧은 요약.
부동산 PF 사업장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부실채권 비율과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
1. 올해 들어 전국 부동산 PF 사업장이 500여 개 감소했다.
2. 금융회사들의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에 나올 PF 사업장이 애초 예상의 두 배로 늘었다.
3. 정부의 PF 연착륙 방침에 따라 부실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4.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를 4단계로 세분화해 부실 우려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5. C·D등급 PF 사업장은 21조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한다.
6. D등급 사업장은 기존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 금융사는 다음 달까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또는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8. 전체 금융권의 PF 부실채권 비율과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
9. 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14.42%로 증가했다.
10. 금융당국은 PF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야심작 '블랙웰'에 발목잡힌 엔비디아
짧은 요약.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세 둔화와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의 출시 지연으로 인해 시장의 우려가 커졌지만, 엔비디아의 AI 지배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전망.
1.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세가 두 분기 연속 둔화되었다.
2.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1분기 대비 줄어들었다.
3.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의 출시가 공정 문제로 지연되었다.
4. 시장은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 둔화와 블랙웰 출시 지연에 실망하여 주가가 하락했다.
5.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고 발표했다.
6. 투자자들은 블랙웰의 판매 실적과 결함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보 부족에 불만을 표출했다.
7. 엔비디아의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실적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8. 일부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9. 그러나 엔비디아의 AI 패권이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여전히 존재한다.
10. 엔비디아는 고객사들의 요구에 따라 고성능 AI 칩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2050년까지 탄소감축량 설정해야"
짧은 요약.
헌재는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며, 정부에 새 목표 설정을 요구.
1.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2.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
3. 이번 판결은 아시아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첫 결정이다.
4. 헌재는 탄소중립법 8조 1항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5. 정부가 2031년 이후 NDC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헌재는 결론 내렸다.
6.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7. 헌재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그러나 2030년까지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9.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2049년 NDC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
10. 이번 판결은 정부의 기후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더욱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 두산밥캣 - 로보틱스 끝내 합병 철회했다
짧은 요약.
두산그룹의 합병 계획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철회되면서, 두산의 사업 재편 계획에 큰 차질.
1. 두산그룹이 준비해온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이 철회되었다.
2. 합병 계획 철회는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과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이루어졌다.
3. 두산은 합병을 통해 스마트머신 분야를 강화하고자 했으나,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무산되었다.
4. 두산은 주주와 시장의 지지를 얻지 못해 합병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5. 산업계는 금융감독원의 규제권 남용을 비판하고 있다.
6. 합병 무산으로 두산밥캣의 성장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7. 두산은 밥캣을 로보틱스 자회사로 두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8. 에너빌리티는 원전 수주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9. 두산에너빌리티는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10. 합병 철회로 인해 두산의 사업 재편 계획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5. 윤석열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로 명문화"
짧은 요약.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구현하겠다는 의지.
1.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2. 연금개혁의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3.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자동 안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4.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5. 연금개혁안은 청년과 중장년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6.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7. 기초연금 인상과 퇴직·개인연금을 통한 다층 보장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8. 정부는 다음 달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9.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10.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