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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최근 국내의 대출 규제완화 등으로 시장의 통화 유동성이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국내의 기업 및 가계 대출 규모로 한국은행의 금리 경로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고금리로 인한 부채 부담이 소비여력을 하락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은 점증적으로 안정화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출에 대한 부담과 소비여력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현명한 금리 및 통화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 수단 중 공개시장운영 OMO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공개시장 운영 외에 여·수신제도 및 지급준비제도가 있습니다.
통화량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통화가 시중에 풀리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중앙은행은 금리와 더불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완화 및 긴축 조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을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 국가의 통화정책수단인 공개시장운영 개념을 비롯한 동작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공개시장운영 (Open Market Operation / OMO)의 개요
공개시장 운영은 영어로 Open Market Operation, 약어로 OMO라고 명칭합니다.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으로 국채 및 공채, 주식 등의 유가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운영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통화 안정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고채도 많이 발행한 상태이므로 통화 안정 증권 뿐만 아니라 국고채를 활용해서도 공개 시장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유가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통화를 회수하며 경기가 불황이라면 유가 증권을 매수함으로써 통화량 공급을 늘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조적 유동성 조절은 잘 시행하지 않는 편이며 현 상황을 유지하고자 일시적 유동성 조절이 주를 이루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추석 등의 명절에 대목으로 화폐 수요가 급증하므로 단기 통화 안정 증권이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함으로써 통화를 단기에 공급하며 명절이 지나는 때에 다시 환수하는 식입니다.
02.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통한 유동성 조절
공개시장운영에는 기조적 유동성 조절과 일시적 유동성 조절의 두 가지 유형 있습니다. 기조적 유동성 조절에서 환수는 장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증권 단순 매각을 하고, 공급은 잔존만기 장기인 통화안정증권 환매, 증권 단순 매입을 합니다.
일시적 유동성 조절에서 환수는 단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각을 하고, 공급은 잔존만기가 단기인 통화안정증권 환매 미 환내조건부채권 매입을 합니다.
03. 한국은행의 공개 시장 운영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수단으로 공개시장 운영을 활용합니다.
먼저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간 일시적인 자금과 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 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불안 시 공개시장 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04.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형태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은 증권 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 세 가지 대표적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04-1. 증권 매매
증권 매매는 국공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면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본원통화)이 시중에 공급되며, 반대로 보유 증권을 매각하면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본원통화)이 환수됩니다.
한국은행의 매매 대상 증권은 공개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대상 증권의 신용리스크를 감안하여 국채, 정부보증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유가증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매 대상 기타 유가증권에는 통화안정증권이 포함되며,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대상 증권을 한시적(08.11.07 ~ 09.11.06)으로 확대* 바 있습니다.
*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공사가 발행한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
증권 매매의 종류에는 단순매매(Outright Sales and Purchases)와 일정 기간 이후 증권을 되사거나 되파는 환매조건부매매(RP : Repurchase Agreements)가 있습니다.
단순매매는 유동성이 영구적으로 공급 또는 환수되어 장기 시장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활용되며, 증권매매는 RP 거래 (통산 7일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2011년 8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증권 대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 매각규모의 탄력적 확대를 통한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 시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04-2.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로서 당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 유동성(본원통화)이 흡수되는데, 증권의 만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책효과가 지속되는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한편 2010년 10월 이후 활용되고 있는 통화안정계정은 시장친화적 방식의 기간부 예금입찰 제도로서, 주로 지준자금의 미세조절 및 예상치 못한 지준수급 변공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은행 』
05. 공개시장운영의 장점
공개시장 운영은 다른 통화정책인 여·수신제도 및 지급준비제도에 비해 정책 시기와 규모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의해 운영되므로 시장 친화적입니다. 또한 즉각적인 매매 거래만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6. 공개시장운영과 금리의 관계
공개시장운영은 은행의 지급 준비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콜시장에서 유가증권 거래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시중의 국공채를 매입하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고, 시장의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역으로 중앙은행이 은행에 국공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감소하고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은행의 지급준비금 수준을 변동시키고, 은행 시스템에서 대출을 통해 통화팽창을 일으킴으로써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출처 : 위키백과 』
07. 마치며
지금까지 한 국가의 중앙은행 통화정책 중 공개시장운영 OMO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과도한 경기과열, 그리고 경기 침체 등을 통화량 조절을 통해 기준 금리 및 인플레이션을 조정합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및 강화를 통해서도 통화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통화 유동성 조절이 잘못되었을 경우 통화가치의 훼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국가의 통화의 가치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브라질 레알(헤알)화, 튀르키예의 리라화 통화가치에 대한 하락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준금리와의 격차, 그리고 과도한 기업 및 가계의 부채 등으로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출에 대한 완화 조건 등으로 시중의 통화 유동성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통화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 및 국내의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해 나아가길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