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 예산 677조…윤석열 대통령 "건전재정 대원칙"

1. 내년도 정부 예산은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2% 증가하여 긴축 재정 기조가 유지되었다.

2. 정부는 세입 증가 폭이 예상보다 낮아짐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지출 증가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3.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4.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두었다.

5.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4.8% 증가한 249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R&D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6. 반면, SOC 부문 예산은 유일하게 삭감되었다.

7. 정부는 세입 여건 악화와 나랏빚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8.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질 전망이다.

9.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재량지출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였으며, 고령화·저출생 영향으로 의무지출은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10. 정부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세입 여건에 따라 지출을 조정하고 있다.

2. 또 다른 '부실 뇌관' 레지던스 10만실

1. 전국 10만 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 레지던스 계약자들이 분양 계약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일부 시행사는 맞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3. 레지던스는 주거 대체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2021년 정부의 주택 용도 사용 불허로 시장 상황이 급변했다.

4. 12월까지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 용도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5. 건설사는 계약자의 잔금 납부 거부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 레지던스 시장은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지만, 정부 규제로 인해 현재는 고사 직전에 있다.

7. 계약자들은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8. 건설업계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 위기 등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9.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가 레지던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10. 업계에서는 정부가 레지던스 문제를 방치하면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 여야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합의…28일 본회의 통과할 듯

1.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2. 간호법의 핵심은 그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던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3. 여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따라 8월 임시국회 막판에 타협해 간호법 제정에 합의했다.

4. 간호계는 70년 전 제정된 의료법이 간호 인력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5. 국회는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6. 28일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택시사업법 등 40여 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7.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 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8. 택시월급제 유예안,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중소기업 보호법 등도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9.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을 끝내고 법안 합의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을 9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 도요타·BMW, 수소 동맹…'세계 1위' 현대차에 도전장

1. 도요타와 BMW가 수소차 동맹을 맺고, 도요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BMW는 수소차를 양산할 계획이다.

2. 도요타와 BMW는 다음달 업무협약을 맺고, 수소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3. 도요타는 BMW가 생산할 수소차에 수소탱크와 연료전지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4. BMW는 SUV 'X5'를 기반으로 한 수소차 'iX5 하이드로젠'을 개발하고 있으며, 도요타의 수소 시스템을 도입해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5. 양사는 유럽 내 수소 인프라 구축에도 협력하며 수소차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6.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차에 주목하고 있다.

7. 수소차의 충전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 현대차가 수소차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도요타와 BMW의 협력이 강력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9. 수소차의 가격이 높아 판매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가격 인하가 향후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10. 도요타와 BMW의 협력은 수소차 가격 인하와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대차도 이에 대응해 수소차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