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100조 진입

한국의 관리재정 적자가 98조원 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누계 국세수입이 1년전보다 5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98조원으로 나오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금 수입은 늘었으나 지출이 수입액 + 약 100조원 정도 더 나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 통합재정수지(총 수입 - 총 지출) :  -50조 8000억원

-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 47조 2000억원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보장성 기금 = - 98조원  이 됩니다.

지속적인 돈풀기와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는 이미 2022년에 영끌을 했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올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58조 2000억원으로 줄이겠다는 발표를 앞서 했었는데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6%로 줄이겠다고 2023년 예산안에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올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GDP 대비 국가 부채를 5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대규모 추경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보면(아래 테이블 참조)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가 이미 2021년에 46.9% 가 되었습니다. 

[국가지표체계 자료]

올해의 시장 충격이 오게 되면 (올해 더 심각해 보이는데...) 국가에서 추경을 통해 대응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추경을 안하더라도 재전건전성이 더욱 악화가 될 것이 뻔한 경기 예측지표들이 나오고 있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부의 재전건전성이 약화되어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을 못하면 다시 금융위기나 디폴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기 떄문에, 이러한 점을 잘 유의하시어 항상 준비를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