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신분증을 몰래 사진 찍거나 신분증을 훔쳐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반대표를 찍고 온 적이 있다. 그만큼 반대에 대한 동의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오늘은 재개발 반대동의서 개선사항 구역계명시(모아타운, 신통기획)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주민동의 방식을 개선하여 주민의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로 하였다. 재개발 추진시 주민의 찬반의사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찬성 동의서에는 도장에다 신분증, 연번명시를 철저히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신분증 보여주면 끝났다.

그래서 재개발 후보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중복으로 혹은 말도 안되는 방법을 저질러 반대하는 일이 생겼다. 이제부턴 재개발 후보지 반대시에 연번 부여된 서식으로 제출되도록 양식개선, 찬성 동의와 형평성이 있게 제공하도록 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반대 동의서를 확실히 받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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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하도록 한다. 이때, 주민은 해당구역에 대하여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하여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는 찬성동의율이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동의보다 요건을 강화하여 운영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동대문구 답십리쪽 신통기획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통합이 되지 않아 단톡방까지 폭발하고 수많은 민원들이 날아왔다고 한다. 둔촌동 모아타운 쪽은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는 반대동의서 60%가 완료되었다고 구청에 제출하여 사업위기가 발발하여 찬성동의자들이 시위까지 벌였다. 자양구에선 구역반대로 인해 상가 부분을 제척하고 다시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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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진시까지로 운영하였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로 접수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준다.

그래서 재개발 추진시(입안요청)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주체가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으면 구청장은 번호가 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후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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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4년 8월 20일부터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받고 "반대동의 철회서"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강남 3구에는 풍납동, 거여동, 일원동, 양재동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이 아직 대상지 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 중이다. 그래도 풍납동, 거여동은 관리계획 승인 상태로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강남 3구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어렵다. 여러 이해관계가 묶여있기 때문이다. 강남 3구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선 대형/대단지로 이루어져야 전국에서 알아주는 메이저 아파트 급이 되어야 하고 강한 추진주체가 있어 확실히 이끌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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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는 땅값이 비싸 월세/사업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을 설득하려면 엄청난 보상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작은 단지의 아파트라면 그들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한게 어차피 작은 아파트로는 수익원을 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마포구의 성산동은 다른 양상을 펼치고 있었다. 성산동 모아타운 쪽은 6구역까지 이루어져있고 현재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라 한다. 사업조건으로는 사업비 최저금리, 조합필요 사업비 대여, 조합원 분담금 입주 시 납부, 추가 이주비 조달 등을 내걸고 있다.

마포구도 상권이 유명한 곳이다. 망원동, 합정동은 한강뷰가 가능한 모아타운 구역이지만 합마르떼 상권과 망원동 시장 등 상권이 크게 발달한 곳이다.

저번에 마포구 합정동과 망원동을 가보니 고도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상권이 많아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기존의 월세 및 사업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어떤 수익과 어떤 이주 대책과 공사 중에 대한 보상 등을 세우는지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야 그들의 찬성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둔촌동 모아타운은 한번 구역해지의 위험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구역은 제척하고 새로운 구역계로 재개발을 추진한다. 그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반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출하고 반대하는 등 도장에 연번 표시까지 하는 찬성의 사람들과 달리 간편한 절차로 반대 동의서를 받았다는 곳이다.

현재는 동의율 75% 이상으로 80%까지 도달하는 것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며 최근 빈집/소규모 정비사업의 법안에서 동의율이 80% → 75%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통과될 확률이 높다.

자양 4동 모아타운이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 결국 취소된 곳이다. 자양 4동 모아타운은 현재 구역배제 후 새롭게 사업구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일단, 모아타운 후보지 신청은 주민들의 뜻이 아니라 광진구청에서 지정한 곳이기에 단순히 노후도만 보고 지정한 곳이라 주민들의 각각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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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 4동 일대는 상권도 있고 단독, 다가구 소유주들이 다 털고 나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크게 소규모 정비사업을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자양 4동 모아타운은 크게 노후된 곳이긴 하지만 성수전략지구와도 가깝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아 입지로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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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가구, 단독 소유주들의 비율(그들은 토지지분을 많이 들고있다.)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간과하여 그냥 후보지 시작부터 삐걱거려 철회되었다. 이 경우 구역지정이 되지 않아 반대동의서는 딱히 필요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