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5000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며 상당한 수익을 올린 이용자들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거래 이용자는 525명이었으며,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총 228억 2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177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4673만 원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중고거래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일부 이용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의 이용자는 총 22억 5400만 원의 매출을 신고했으며,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억 2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단순한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에서 발생한 전자상거래 수입도 포함되어 있어,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상당한 거래 규모를 기록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들 이용자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국세청은 이들을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판단해 과세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약 4343만 원으로, 이는 사업자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치로 보입니다.

과세당국은 과소 신고자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 추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신고 대상자들이 단순한 개인 거래와 사업성을 가진 거래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꼼수 탈세 문제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이번 조치는 중고거래가 단순한 개인 간의 물품 교환이 아닌, 사업적 성격을 띠게 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세청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고 명품 시장의 성장은 이러한 트렌드를 잘 보여줍니다. 2023년 국내 중고 명품 거래는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번개장터의 경우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중고 명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활성화는 또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은 매년 거래액과 이용자 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번개장터의 경우, 럭셔리 리세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약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고 명품의 거래가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반복적 판매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더욱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고거래가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로만 인식되지 않고, 사업적 성격을 띠게 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은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