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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산업 '20년 버팀목' 외국인 근로자
짧은 요약.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1. 경남 창원의 중소형 조선사 K조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요 작업을 담당하며 5만t급 선박을 제작 중이다.
2. K조선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8%로 용접과 도장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K조선 하청업체를 포함하면 전체 근로자의 약 1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 17일로 20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는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산업 현장에 공급했다.
5.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보장한다.
6. 외국인 근로자는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잡았다.
7. 충북 음성군 등 지방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지역 경제 붕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8. K조선 근처 김해 부원동은 '김해의 이태원'이라 불리며 외국인 근로자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9. 외국인 근로자는 지방소멸을 막는 버팀목으로도 평가된다.
10. 고용허가제는 국제기구들로부터 모범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2. "저출생, 현금 지원 늘리기보다 일·가정 양립 기업에 인센티브"
짧은 요약.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현금성 지원 위주의 저출생 정책을 줄이고, 효과적인 정책에 집중하며 새로운 국가 계획을 세울 계획.
1.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현금성 지원 위주의 저출생 정책을 줄이고, 효과적인 정책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2. 기존 저출생 예산은 23조원으로,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따라 정책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4. 인구부는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 심의 권한을 통해 정책을 재배분할 예정이다.
5. 유 수석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저출생 대응 정책은 제도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7.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재정 부담이 크므로 이를 줄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8. 유 수석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민간 일자리 창출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9.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 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10. 유 수석은 경제 성장과 인구 구조 변화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며, 거시경제학적 시각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3. "美·日, 정상 바뀌어도 캠프 데이비드 선언 지지"
짧은 요약.
윤석열, 바이든, 기시다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을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수립한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
1.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연대를 강조하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수립한 원칙이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3. 3국은 정상회의의 연례화를 준비하며, 아세안, G20, APEC 등 국제회의를 계기로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계획을 검토 중이다.
4. 이번 공동성명은 3국 협력이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임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5.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6. 3국 정상은 지난 1년 동안의 협력 성과로 다영역 훈련, 안보협력 강화,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의 성과를 평가했다.
7. 한·미·일 협력은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기술, 사이버, 인적 교류로 확대된 포괄적 협력 단계에 진입했다.
8.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9. 연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이 유력한 기회로 거론되고 있다.
4. 이재명, DJ 이후 첫 민주당 대표 연임
짧은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임에 성공한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정책적 유능함을 부각시키고, 대선 준비를 위한 당 외연 확장에 나섬.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다.
2. 이 대표는 연임이 확정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3. 이 대표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며 강력한 당 장악력을 유지하게 됐다.
4.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과 국정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5. 이 대표는 정책적 유능함을 강조하며,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의 의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회동을 제안하며,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논의하자고 압박했다.
7. 정치권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 대표의 제안을 당장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8. 국민의힘은 영수회담보다 민생 의제를 먼저 한 대표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9. 이 대표의 제안은 대선 레이스를 준비하며 당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10. 민주당은 중도층과 청년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정책을 구체화하며 이재명 대표의 정책 구상을 지원하고 있다.
5. 차주에 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전기차 포비아' 대책 추진
짧은 요약.
정부는 전기차의 안전을 위해 BMS 정보 제공을 차주에게 필수화하고, BMS 기술을 고도화해 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
1.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 제공을 차주에게 필수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정 마련과 연구개발을 통해 BMS 정보를 활용하는 종합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3. BMS 정보 제공은 위치 정보와 같은 사생활 정보는 제외하고 공익을 위한 정보로 취급된다.
4. 충남 금산군에서 발생한 EV6 화재는 차주가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제조사가 경보를 받지 못한 사례로 지적됐다.
5. 정부는 과충전 방지보다 BMS 기술 강화를 더 근본적인 전기차 안전 대책으로 판단했다.
6. 전기차 충전 중 화재사고는 과충전이 아닌 배터리의 미세한 손상 누적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7. BMS 정보 제공 동의는 전기차 사고 예방의 핵심으로, 테슬라는 정보 제공 동의가 없으면 차량 작동이 불가능하다.
8.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BMS 기술을 모든 신형 전기차에 적용할 예정이지만, 차주의 동의가 없으면 제조사가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9. 정부는 BMS 기술을 고도화해 사고 발생 시점을 10~20분 전에서 1~2일 전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 배터리 상태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BMS 기능이 강화되면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