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는 AI주식과 코인의 대세상승장이었다. 그리고 그 돈들이 부동산, 특히, 서울 아파트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핵심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써내려가며 지방투자자들도 이번 기회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기 시작했다.

지방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송파구와 강동구이다. 송파 같은 경우 1세대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이고 강동구는 비규제라 2주택까지 1.1%이다. 그래도 부산은 7월부터 노후계획도시 계획착수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도 11월 선도지구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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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로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과 그린벨트 해제로 대규모 공급(맨날 한다고 하고 안 함)을 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계류 중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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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을 크게 늘려 차라리 서울에 미분양이 날 정도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렇게 공급을 하여 현재 서울에 불장을 막으려고 한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선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여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3만 가구를 공급하여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하려한다.

현재 아파트 인허가는 지난해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과거 상반기 평균의 92%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서울은 1.2만호 밖에 인허가가 되지 않았다. 비아파트는 22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장기적 평균의 26% 수준으로 감소했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하며 비아파트를 살리기 위해 신축빌라나 전세사기 당한 빌라들을 정부가 매입하여 임대하려한다.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속도를 개선시키는 수 밖에 없다. 귀찮은 계획단계인 정비계획과 기본계획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계획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담금 추산은 생략한다. 조합설립의 동의율도 75%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지자체에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공공관리인 등의 관리체계 구축한다. 조합설립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임원 해임총회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하고 공사비 관리를 통해 갈등을 제거시킨다. 또한, 1천세대 이상의 구역에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도 파견시킨다.

게다가 역세권과 일반 정비구역 모두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은 기존 360%에서 390%까지 일반정비사업에선 300%에서 330%까지 상향시켜준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 용적률 × 50%)을 사업성 고려하여 차등완화한다. 또한,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도 완화한다. 여기서 재건축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세금을 폐지하려 하는데 아직은 계류 중이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공공에서 신축 매입을 확대한다고 한다. 25년까지 11만호 집중공급하며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까지 무제한 매입한다는데 이 정책은 기존 임대사업자들을 죽이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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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주목해야할 것은 비아파트 시장정상화를 위해 건설사업자에게 지원을 강화한다. 비아파트 매수자는 취득세 중과완화, 임대사업자의 경우 27년 12월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완화해준다.

건설사업자가 멸실을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완화해준다. 단, 27년 12월까지 한시적이다.

임대사업자는 6년 단기 등록임대도 가능하게 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며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후 6년 단기임대를 놓는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허용해준다. 기존의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7년 12월까지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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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 소형주택은 27년 12월까지 매입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고 신규 주택도 27년 12월까지 주택수 제외시켜 준다. 단,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이하이고 지방은 3억 이하의 다가구,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고 24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이다.

실수요자들에게도 혜택이 가는데 생애최초로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 감면을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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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수도권은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공시가격 1.6억 이하이고 지방은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공시가격 1억 이하라 별 효과가 없다.

8.8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화제가 된 것은 "그린벨트 해제"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이므로 12년 만이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유력 후보지는 강남구 "수서동", 서초구 "내곡동"과 "양재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있다. 이 구역은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재개발, 재건축을 늘려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먀 세금을 깎아주고,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지방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하여 신축 공급을 확대시킨다. 비아파트를 살리기 위해 신규빌라나 전세사기 당한 빌라를 매입하여 매입임대를 확대시켜 임대사업자들을 몰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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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증 확대와 유동성을 공급하여 사업장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해준다. 기존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속도를 더 내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울에 미분양이 나도록 공급을 확대시켜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