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공급 리스크…민간에 떠넘기는 정부

짧은 요약.

새 전력 공급 정책은 데이터센터 사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는 국내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정부가 전력 공급 정책을 변경하여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 새 정책에 따라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 및 설계 후에야 전력 공급 여부가 결정된다.

3. 이 정책은 10㎿ 이상 전력 사용 시 필수적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도입한다.

4. 데이터센터 업계는 정부 정책이 산업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5.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설계 중간에 사업 중단 시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6.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에서 한국은 규제로 인해 매력적이지 않은 후보지로 전락했다.

7.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과 엄격한 요구사항이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8. 산업부는 규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전력망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9.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10.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 집값 뛰자…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최대 0.4%P 올린다

짧은 요약.

정부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

1.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가 이달 0.2~0.4%포인트 인상된다.

2.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연 2.15~3.55%에서 연 2.35~3.95%로 조정된다.

3. 정부는 금리 인상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4. 소득 구간에 따라 금리 인상폭이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크게 인상된다.

5.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6. 정부는 디딤돌대출 차주에게 원금 중도상환 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7. 청약저축 금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 3.1%로 0.3%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8. 분양가 상승과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청약 해지자가 증가하고 있다.

9. 정부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0.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및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가 추진된다.

3. 외국인 '투기 놀이터'된 韓 코인시장

짧은 요약.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높고, 가격 급등락 현상이 심해 외국인 투기 대상이 되기 쉬움.

1.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외국인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한국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2. 한국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상장 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유독 심하게 나타난다.

3. 어베일이 빗썸에 상장된 당일 1300% 넘게 폭등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4.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상장빔'이라고 부른다.

5.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의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한국에서 매우 높다.

6. 한국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외 거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은 편이다.

7.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시세조종의 타깃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 있다.

8. 한국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동성 창구'로 인식되고 있다.

9. 해외 거래소 창립자들은 한국의 매수세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